◎젊은 세대에 안전·책임의식 심자/교통·환경 등 절실한 문제부터 풀어야/주행세 도입해야 생할패턴도 달라져/시설·제도 마련은 정부가… 운영은 공동체가 책임지게/「지자체간 갈등」 조정기구 신설필요/사회 모든 구성원·세대간 「역할분담」 중요/파급효과 골고루 퍼지는 「3쿠션」 개혁을
문민정부 후반기는 국민들에게 개혁이 열매를 골고루 나눠주는 사회·생활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인본」·「시민중심」의 개혁을 지향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어느때보다 강하게 읽혀진다. 이제 더이상 우리사회에 적당주의와 기회주의적인 사고나 관행이 발붙이지 못하고 장인정신과 신뢰가 꽃피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움을 틔우고 있다. 국민생활고 직결된 사회와 생활을 위한 개혁의 새 지평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운동 연합 유재현 사무총장과 서울대 이달곤 교수의 대담을 통해 사회·생활개혁의 핵심은 무엇이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해야할 일은 어떤 것인지,그리고우리가 힘써야 할 이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짚어본다.
▲유재현 사무총장=2년반전 문민정부가 첫 출범했을 때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정통성시비에 휘말려 독재와 반독재,민주와 반민주의 이념적인 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전의 정부와는 달리 현정부가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생활정부로서 제 몫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지자제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 갈등관계가 많이 표출되면서 집권초기에 싹을 틔웠던 생활정치가 점차 퇴색하고 정치인 중심의 정치문제가 다시 부상하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달곤 교수=그동안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교통·환경·소비생활 등 각 부문의 개혁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이는 민주화 과정에서 생겨난 사회체제의 다원화로 여러 집단의 이해가 표출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때처럼 일사불란한 행정집행이 어려웠던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너무 많아 정부가 사회·생활개혁에 우선순위를 둘 수 없었기 때문 아닌가 여겨집니다.국민을 대형참사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등 절실하고 시급한 사회 개혁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개혁의 요체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총장=문민정부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할만한 것은 지방자치선거를 훌륭히 치러낸 것입니다.정부가 사회·생활개혁에 역점을 둬야 하는 배경을 지자제와 연결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모든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지방단체는 이를 시행하기만 하던 때는 국민의 관심이 자연히 중앙정치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지만 지자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이제 국민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의 생활문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최근 경기도 군포 쓰레기매립지를 둘러싸고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따라서 정부는 전반적인 생활개혁을 이룩할 수있는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을 후반기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교수=지자제 실시로 우리 사회도 이제 생활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중앙정부의 변화가 필요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일상 생활의 안전·부정부패·공해문제등에 대한 개혁조치들을 행정력을 동원해 제때 제때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법규하나를 뜯어고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승인을 거치는데만 평균 2년정도 걸립니다.문제점 인식에서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셈이죠.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 개발이익환수금 제도,쓰레기처리장등 당면현안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종래의 권력체계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유총장=지역이기주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불특정다수의 이득을 위해 특정 소수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 특정 소수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이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세울 수만은 없습니다.문제는 지금까지 특정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살수있는 정책을 밀실에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온 정부의 태도입니다.쓰레기장등 혐오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공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책과보상책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낸다면 지자제의 부작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교수=생활개혁은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참여·토론·비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실제로 집행능력이 있는 정부투자기관·각종 단체및 협회·공단 등 모든 단체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지방단체를 생활단체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정부는 시설과 제도를 만들고 운영은 공동체에 넘겨주는 새로운 행태의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총장=시민단체가 앞장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올바른 틀을 마련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면 쓰레기문제도 시민단체들이 아무리 분리수거를 하자고 캠페인을 벌여도 선의의 시민들만 이에 따를뿐 별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그러나 정부가 종량제를 도입한뒤 분리수거는 잘되고 있습니다.교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캠페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자동차보유세나 주행세등 사회 지침과 약속을 만들어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시민들만 자가용을 소유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즉 정부가 제도개혁을 통해 생활패턴을 바꿔놓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개인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교수=그런 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전체의 의식개혁일 겁니다.대형참사때마다 지적된 안전관리 문제만 해도 현정부 출범이후 중앙에서 수없이 강조하고 지시도 내렸고 심지어 안전진단을 위해 기획단을 구성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그러나 이는 상층부의 개혁일 뿐 아래에서는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기성 사회인이나 앞으로 사회 일원이 될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도 늘려야 합니다.또 지속적인 사회변혁을 가능하게 하기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세력과 세대사이의 적절한 안배와 기능분담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총장=지자제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아직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진정한 지자제의 실시라고 볼수는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끼리 갈등이생겼을때 정부는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지자체에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 스스로 타협점을 찾도록 이끄는 구실을 맡아야 합니다.대신 지자체끼리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따로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교수=이 점에서 정치지도층이 각성해야 합니다.투표가 어떻고 지역구도가 어떻고 하는 얘기만 오가는 구습을 탈피하고 직접 발로 뛰는 행정과 정치을 통해 생활개혁에 한걸음 더 다가서야 합니다.사회개혁은 기존의 관행대신 새로운 기술적 접근이 필요합니다.분위기를 바꿔 사회개혁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책임자들이 양복과 넥타이를 벗어버리고 잠바를 입고 일선 현장에 직접 나가야 합니다.책상 앞에 앉아 통계만 다루는 행정은 이제는 지나갔습니다.임기중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려 하기보다 비용은 비싸지만 서서히 안정된 효과를 보는 「한방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총장=삼풍백화점 붕괴사고때 한달동안 텐트를 치고 구조작업을 도왔습니다.그때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막상 책임지는 사람은하나도 없는 것에 놀랐습니다.이것은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고 원인도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시민 개개인이 포괄적인 책임의식을 갖는 의식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회·생활개혁의 요체이기도 하고요.
▲이교수=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잘해도 종합적으로 의논해서 할때는 제대로 안되는 우리사회의 고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직선적인 지시에 의한 개혁은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여러 지점을 거쳐 목표에 도달하는 당구의 「쓰리쿠션」을 응용한 「쓰리쿠션」 개혁이 필요합니다.한 곳만을 쳐서는 안되고 이것이 간접적으로 우회적인 효과를 가져와 사회 여러부분에 고루 퍼질때 전체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수 있다는 것입니다.물론 기본적인 변화의 주체는 공동체가 되어야죠.그러나 정부는 물론 준정부기관도 함께 움직여야 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유총장=앞으로 남은 후반기동안 정부는 차기정권 재창출을 위한정치문제에 밀려 사회·생활개혁의 지표가 실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시민·공무원단체등 비정치적인 조직이 앞장서 교통과 안전문제등 생활개혁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정치지도자보다는 행정책임자로서의 위치를 강화하는데 진력하는 것이 사회·생활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훗날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자세 없이는 지루하고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회·생활개혁을 추진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정리=김태균·이순녀 기자>
문민정부 후반기는 국민들에게 개혁이 열매를 골고루 나눠주는 사회·생활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인본」·「시민중심」의 개혁을 지향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어느때보다 강하게 읽혀진다. 이제 더이상 우리사회에 적당주의와 기회주의적인 사고나 관행이 발붙이지 못하고 장인정신과 신뢰가 꽃피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움을 틔우고 있다. 국민생활고 직결된 사회와 생활을 위한 개혁의 새 지평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운동 연합 유재현 사무총장과 서울대 이달곤 교수의 대담을 통해 사회·생활개혁의 핵심은 무엇이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해야할 일은 어떤 것인지,그리고우리가 힘써야 할 이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짚어본다.
▲유재현 사무총장=2년반전 문민정부가 첫 출범했을 때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정통성시비에 휘말려 독재와 반독재,민주와 반민주의 이념적인 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전의 정부와는 달리 현정부가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생활정부로서 제 몫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지자제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 갈등관계가 많이 표출되면서 집권초기에 싹을 틔웠던 생활정치가 점차 퇴색하고 정치인 중심의 정치문제가 다시 부상하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달곤 교수=그동안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교통·환경·소비생활 등 각 부문의 개혁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이는 민주화 과정에서 생겨난 사회체제의 다원화로 여러 집단의 이해가 표출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때처럼 일사불란한 행정집행이 어려웠던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너무 많아 정부가 사회·생활개혁에 우선순위를 둘 수 없었기 때문 아닌가 여겨집니다.국민을 대형참사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등 절실하고 시급한 사회 개혁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개혁의 요체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총장=문민정부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할만한 것은 지방자치선거를 훌륭히 치러낸 것입니다.정부가 사회·생활개혁에 역점을 둬야 하는 배경을 지자제와 연결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모든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지방단체는 이를 시행하기만 하던 때는 국민의 관심이 자연히 중앙정치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지만 지자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이제 국민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의 생활문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최근 경기도 군포 쓰레기매립지를 둘러싸고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따라서 정부는 전반적인 생활개혁을 이룩할 수있는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을 후반기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교수=지자제 실시로 우리 사회도 이제 생활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중앙정부의 변화가 필요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일상 생활의 안전·부정부패·공해문제등에 대한 개혁조치들을 행정력을 동원해 제때 제때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법규하나를 뜯어고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승인을 거치는데만 평균 2년정도 걸립니다.문제점 인식에서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셈이죠.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 개발이익환수금 제도,쓰레기처리장등 당면현안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종래의 권력체계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유총장=지역이기주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불특정다수의 이득을 위해 특정 소수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 특정 소수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이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세울 수만은 없습니다.문제는 지금까지 특정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살수있는 정책을 밀실에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온 정부의 태도입니다.쓰레기장등 혐오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공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책과보상책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낸다면 지자제의 부작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교수=생활개혁은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참여·토론·비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실제로 집행능력이 있는 정부투자기관·각종 단체및 협회·공단 등 모든 단체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지방단체를 생활단체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정부는 시설과 제도를 만들고 운영은 공동체에 넘겨주는 새로운 행태의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총장=시민단체가 앞장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올바른 틀을 마련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면 쓰레기문제도 시민단체들이 아무리 분리수거를 하자고 캠페인을 벌여도 선의의 시민들만 이에 따를뿐 별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그러나 정부가 종량제를 도입한뒤 분리수거는 잘되고 있습니다.교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캠페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자동차보유세나 주행세등 사회 지침과 약속을 만들어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시민들만 자가용을 소유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즉 정부가 제도개혁을 통해 생활패턴을 바꿔놓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개인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교수=그런 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전체의 의식개혁일 겁니다.대형참사때마다 지적된 안전관리 문제만 해도 현정부 출범이후 중앙에서 수없이 강조하고 지시도 내렸고 심지어 안전진단을 위해 기획단을 구성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그러나 이는 상층부의 개혁일 뿐 아래에서는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기성 사회인이나 앞으로 사회 일원이 될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도 늘려야 합니다.또 지속적인 사회변혁을 가능하게 하기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세력과 세대사이의 적절한 안배와 기능분담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총장=지자제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아직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진정한 지자제의 실시라고 볼수는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끼리 갈등이생겼을때 정부는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지자체에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 스스로 타협점을 찾도록 이끄는 구실을 맡아야 합니다.대신 지자체끼리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따로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교수=이 점에서 정치지도층이 각성해야 합니다.투표가 어떻고 지역구도가 어떻고 하는 얘기만 오가는 구습을 탈피하고 직접 발로 뛰는 행정과 정치을 통해 생활개혁에 한걸음 더 다가서야 합니다.사회개혁은 기존의 관행대신 새로운 기술적 접근이 필요합니다.분위기를 바꿔 사회개혁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책임자들이 양복과 넥타이를 벗어버리고 잠바를 입고 일선 현장에 직접 나가야 합니다.책상 앞에 앉아 통계만 다루는 행정은 이제는 지나갔습니다.임기중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려 하기보다 비용은 비싸지만 서서히 안정된 효과를 보는 「한방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총장=삼풍백화점 붕괴사고때 한달동안 텐트를 치고 구조작업을 도왔습니다.그때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막상 책임지는 사람은하나도 없는 것에 놀랐습니다.이것은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고 원인도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시민 개개인이 포괄적인 책임의식을 갖는 의식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회·생활개혁의 요체이기도 하고요.
▲이교수=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잘해도 종합적으로 의논해서 할때는 제대로 안되는 우리사회의 고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직선적인 지시에 의한 개혁은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여러 지점을 거쳐 목표에 도달하는 당구의 「쓰리쿠션」을 응용한 「쓰리쿠션」 개혁이 필요합니다.한 곳만을 쳐서는 안되고 이것이 간접적으로 우회적인 효과를 가져와 사회 여러부분에 고루 퍼질때 전체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수 있다는 것입니다.물론 기본적인 변화의 주체는 공동체가 되어야죠.그러나 정부는 물론 준정부기관도 함께 움직여야 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유총장=앞으로 남은 후반기동안 정부는 차기정권 재창출을 위한정치문제에 밀려 사회·생활개혁의 지표가 실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시민·공무원단체등 비정치적인 조직이 앞장서 교통과 안전문제등 생활개혁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정치지도자보다는 행정책임자로서의 위치를 강화하는데 진력하는 것이 사회·생활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훗날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자세 없이는 지루하고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회·생활개혁을 추진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정리=김태균·이순녀 기자>
1995-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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