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의 최우선” 행정도 질경쟁해야/국제협상 능력갖춘 전문요원 늘려야/우편·수도·전기 민간 위탁경영 시도를/정치굴레 벗어나 자율성 확보가 과제

세계화는 21세기 초일류국가로 도약하여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다.정부는 물론 국민과 기업들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서울신문은 주창단계를 지나 이제 본격적인 실천단계로 접어든 세계화를 보다 구체화하고 더욱 가속시키기 위해 각 분야별 세계화의 필요성과 실태,추진방안및 외국의 실천사례등을 소개하는 장기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주>

세계화의 목표는 세계일류 국가가 되는 것이다.세계일류 국가라면 정부의 행정서비스도 당연히 세계일류여야 하고 공무원과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세계으뜸이어야 한다.

지난 설날 고속버스를 이용한 귀성객들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로 승용차를 이용한 사람들보다 두배 이상 빠르게 고향에 도착했다.이것은 행정서비스 덕분이다.그러나 이러한 행정서비스의 제안자가 바로 시민이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별로없다.교통연구가인 박용훈씨는 이 제안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행정서비스 향상에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는 93년 발족한 후 박씨의 제안을 비롯해 모두 1만5천여건의 국민제안을 접수,이 가운데 1천8백여건을 정부시책에 반영했다.여기에는 동사무소의 민원서류 발급절차에서부터 출입국절차 간소화,응급의료체계,소거래제도 자율화등까지 포함되어 있다.

공보처는 최근 「나의 경쟁상대는 누구 입니까」라는 세계화 홍보광고를 TV에 내보내 민간 광고업계로부터 대상을 받았다.이 광고는 나의 경쟁상대는 덴마크의 농부,독일의 주부,영국의 경찰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세계일류가 되겠다는 국민의식을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화는 정부도 국민도 기업도 모두 세계최고가 되는 것이다.그러나 이 모든 분야의 중심행동체는 역시 정부와 행정이다.그런 면에서 권위주의형 행정에서 서비스형 행정으로,행정관리에서 행정경영으로의 전환이 바로 행정의 세계화 과제이다.「작고 능률적인 정부」 「똑똑하고 유연한 행정」이 행정의 세계화가 지향하는 목표다.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말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한 이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공무원의 의식개혁,인사제도개선,전문교육확대,국외연수,외국어교육 실시등 다양한 세계화추진전략을 집행해 나가고 있다.구체적인 실천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한 예로 법제처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은 3월부터 천리안과 하이텔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현행영문법령」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는 국내외 기업들이 통상업무분야등에 활용할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총무처는 3월부터 각 부처에서 추천받은 사무관급 공무원을 세종연구소에 위탁,6개월 과정으로 세계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연수내용은 최근 국제경제 동향과 대응책,미·일·EU등의 통상사례,외교통상이론 및 협상기법 등이다.이와함께 회의및 자유토론용 영어,영문속기 등의 외국어교육과 의전절차,외국문화등도 교육한다.교육은 대부분 실무경험자와 외국인 강사들이 맡고있다.이밖에 산업현장 탐방,일본등 2∼3주동안의 국외시찰일정도 포함되어 있다.정부는 이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들은 앞으로 국제관련 보직에 배치할 예정이며 현재 60명인 연수 인원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정부는 또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경제학 법학등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오는 4월 4∼5급 중견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계획이다.

현장의 공무원도 이같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지난해 12월 호주의 캔버라에서 열린 동부지역 공공행정기구(EROPA)이사회에 다녀온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이상수 기획과장은 다른 나라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지정되어 있고 매년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이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이과장은 『세계일류국가를 목표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외국어습득,국제회의요령,국제예의범절,국제협상능력을 갖춘 국제전문관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고 전했다.

행정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노정현한국행정연구원장은 『부처를 맡고 있는 장관들은 정부와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여유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테면 폐기물 예치금제를 둘러싼 통상산업부와 환경부의 갈등,한국감정평가원과 평가사의 역할을 둘러싼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의 갈등등이 전체를 보는 차원에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또 노원장은 고급관료엘리트를 기르는 프랑스의 국립행정대학원(ENA),미국의 고급관리자교육원(FEI),영국의 고급공무원대학(CSC)과 행정참모대학(ASC)등과 같이 우리도 국립행정대학원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효율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관료의 의식전환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유원장은 또 『정부가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나 민간활동의 규제에 익숙해져 있고 세계화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다소 미흡하다』면서 『공직자들은 국민들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기업들에는 최상의 기업환경을 제공한다는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완기 고려대교수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내각의 수명이 짧아 늘 정치가 불안정했는데도 사회가 안정속에 질서있게 움직인 것은 행정이 자율성과 고유영역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행정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되려면 우선 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고유영역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삼성경제연구소의 구종서전문위원은 『작은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완화하고 공기업을 과감히 민영화하며 우편·청소·수도·전기등 정부서비스분야를 민간에게 위탁경영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치안확보·범죄방지·질서유지등에는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강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4면에 계속>

<3면서 계속> 영국은 전체 공무원의 80%를 대민서비스 업무에 배치하고 있다.각 부처에 배정된 예산은 장관이 사업비로든 인건비로든 알아서 집행하도록 하고 3년이 지난뒤 철저한 실적평가를 거쳐 결과에 대해 장관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대민서비스 우선정책과 공직자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책임행정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우리 행정의 나아갈 길에 시사하는 것이 많다.<김경홍 기자>

□세계화 기획취재팀

장정행 팀장·편집부국장

김원홍 문화부 차장

김경홍 정치1부기자

문호영 〃

이도운 정치2부기자

백문일 경제부기자

손성진 사회부기자

서창아 국제1부기자

김재영 국제2부기자

육철수 생활과학부기자

김인철 독자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