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휘부 감축… 일선전력 증강 극대화”/국방부·합참기능 통합… 인력·조직 정예화/사기 진작·정신무장으로 군기사고 예방/핵타결 됐지만 북위협 여전… 안보의식 다져야
□대담=황병선 정치2부장
95년은 군으로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지난 2년 개혁의 와중에서 갈피를 잡지못하고 우왕좌왕하던 나사풀린 구태를 털어내고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당당한 군으로 거듭태어날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출범후 우리 군은 정치적 분위기 전환에 따라 정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강한 견제를 당한 것이 사실이다.더욱이 율곡사업과 관련한 옛 비리들이 터져나오고 사조직 병폐해소 조치가 취해지면서 군을 보는 사회의 시선도 별로 곱지 못했다.게다가 장교들의 탈영,은행강도등 기상천외의 군기사고마저 잇따라 나라지키는 일 밖에 모르는 대다수 군인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다.
이같이 어려웠던 2년을 정리하고 문민시대의 새 군대로 재탄생시키는 산파역을 맡은 이양호 국방장관.
취임 1개월이 조금 넘은 그는 역대 국방장관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인품을 지녀 문민시대 국방장관다운 체취를 풍긴다는 평을 듣는다.공군 파일럿출신인 이장관은 그러나 속이 당찬 전형적 외유내강형.
『군인은 강한 훈련속에 탄생합니다.요즘 젊은세대는 편하게만 살려는 사회풍조에 따라 인내심·극기력이 부족합니다.군이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고 강훈으로 단결심과 애국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장관은 4일 대담 첫머리에 최근의 군기사고들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65만의 대식구를 거느리다 보니 별난 사람도 많고 의외의 사건·사고도 많아 군의 사기가 훼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사람의 잘못이 전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먹칠을 해 안타깝습니다.초급장교든 사병이든 짧은 기간 훈련으로 내면을 모두 바꾸기는 불가능합니다.엊그제까지 예컨대 압구정동에서 돌아다니다 군에 입대했는데 금방 사람이 달라질 수는 없겠죠.따라서 강인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군기를 확립하고 신세대 장병들에게 단결심,그리고 개인보다나라를 위하는 바른 자세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국방을 책임진 군의 전반적 사기가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져 큰 문제라고 지적들을 합니다.
▲지난 2년 변화과정에서 진통도 있었지만 이제 안정을 되찾아 본연의 임무에 박차를 가할 단계에 왔습니다.정치적 때도 벗었고 사회에서 군의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크게 힘을 얻고 있죠.군내부적으로는 병영시설을 현대화하고 각종 수당을 올리는등 복지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구중입니다.그러나 군의 사기가 물질적 보상만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죠.그보다는 강인한 교육훈련을 통해 제대로 된 군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병영생활 합리화와 근무여건 개선등에 많은 신경을 써줄 생각입니다.
정부와 사회 각계가 세계화를 향한 각종 과업들을 설정해놓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 군의 세계화구상은 어떤 것입니까.
▲군의 세계화란 한마디로 선진국과 비교해 손색없는 군이 되는 것이죠.이를 위해 구성원 개개인의 자질을 높이고 조직을 선진화해야 합니다.걸프전에서 나타났듯 요즘전쟁은 첨단과학 장비로 수행되기 때문에 한사람으로도 과거 여러사람 몫을 해낼 수 있습니다.또 포탄 10발을 쏴 목표 1개를 맞히던 것을 요즘은 1발로 적중시키고 있죠.그러나 우리 군은 아직 인력과 조직면에서 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따라서 인력을 정예화하고 조직을 정비할 예정입니다.개혁위등에서 방안을 검토중인데 1·4분기중 실천방안이 확정될 것입니다.기본방향은 전투력발휘와 직접 관계가 없는 「머리쪽」 사령부를 줄이고 팔·다리인 일선 전투부대를 키운다는 것입니다.또 국방부와 합참의 기능을 어느 쪽으로건 통폐합,기능을 일원화 할 생각입니다.
첨단과학전쟁 시대이고 보면 군이 컴퓨터전문가등 민간기업 못지않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국방과학연구소등 연구기관에서 우수인력양성과 첨단기술개발을 맡고 있습니다.그러나 교육받은 만큼 높은 복지를 요구하는게 사람들의 심리죠.그 결과 우수인력이 민간부문으로 유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그러나 군에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예컨대 조종사들이 모두 민항에 가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군에는 민간회사에 없는 뛰어난 직업의 안정성과 연금등 노후보장 혜택이 있는게 사실이죠.그보다 나라를 지킨다는 보람에 큰 의미를 두는 건전한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북핵타결 이후 사회 일각에 안보의식 해이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걱정이 없습니까.
▲북핵타결로 북한의 핵개발이 중지된 것은 큰 성과입니다.그렇지만 북의 재래식전력은 여전히 크게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또한 북은 믿을 수 없는 정권임에 변함이 없습니다.그들은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KAL기 폭파·아웅산사건등 예기치 못한 폭거들을 저질러 왔죠.게다가 요즘 북한은 확고한 체제를 갖추고 있지도 못합니다.따라서 과거식으로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등 은연중 주적개념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군에서는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내엔 『어차피 살기 힘드니 한번 붙어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하던데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의 방위력은 충분합니까.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따라 완벽한 방위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24시간 북한을 주시하고 있으며 도발징후가 있으면 전선에서 곧바로 전투태세에 돌입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통상 겨울철에 훈련을 많이 하는데 요즘도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그들은 북핵타결 이후 부쩍 대남비방을 강화하고 있어요.그들은 『한국이 핵전쟁 일으키려 한다.우리가 배고픈 것은 바로 남한 때문이다』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종전에 미국에 퍼붓던 욕까지 모두 한국에 돌리고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말로 하는게 아니고 국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죠.남북간 국력을 보면 GNP가 북의 20억달러에 비해 우리가 2천억달러이고 인구는 두배,수출입은 1백배나 많으니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따라서 걱정되는 것은 북한의 국지적 도발입니다.그러나 한미양국은 첨단 연합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유사시의 증원전력도 완비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중순 미합참의장 섈리캐슈빌리대장이 방한했을 당시 주로 그런 논의가 있었겠군요.
▲한미연합방위체제가 공고함을 재확인했습니다.우리의 기본입장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북이 대화에 응해와 남북회담도 되고 또 우리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유지가 필수적입니다.미국은 신아·태전략과 관련,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이 지역에 미군 10만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리=박재범 기자>
◎군 전력증강 현황/F16기 8대 7월 추가 도입/99년까지 총 1백20대 실전배치 완료/K1전차 주포 1백20㎜로 화력 강화
한국군은 지난 2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전력증강 및 현대화에 힘을 쏟아왔다.그 결과 지난 74년 전력증강 사업인 율곡사업을 시작할 당시 북한의 50.8%수준이던 전력이 92년 현재 71%선으로 증강됐다.
주한미군 전력을 배제한 우리 군사력은 이같이 북한에 비해 아직 열세에 머물러 있지만 2천년대에는 자체전력만으로 북한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청사진이 마련돼있다.
우리 군은 이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 10년단위로 군사력 증강목표를 조금씩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현재는 『대북 억제전력의 확보 및 급변하는 전략환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군사력건설을 추진중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지상군의 공세적 기동전력을 보강하고 군구조를 공세적으로 전환하며 ▲대 함정 및 대 잠수함 작전능력을 향상시키며 ▲기술집약형 공중전력을 발전시키고 ▲3군 통합차원의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세부목표 아래 잠수함과 차세대전투기 도입·전자전 능력 확보·전차개량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의 이같은 전력목표는 「소총이나 기동력 보강·고속정 증강과 팬텀기 도입」이 고작이었던 70년대나 「전차 및 포 강화·상륙전 능력강화」등 재래전에 필수적인 무장확보에 치중한 80년대에 비해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이 지난해 새로 도입한 전력의 대표적인 것은 차세대전투기인 F16이다.대당 3백34억원선인 이 전투기는 지난 84년 계획에 들어간지 10년만인 지난 연말 4대가 미국에서 생산돼 한국에 배치됐으며 오는 7월까지8대가 추가도입된다.또 99년까지 국내에서의 면허생산등으로 1백8대가 더 배치돼 모두 1백20대의 F16전투기가 우리 하늘을 24시간 지키게 된다.이 전투기는 야간에 낮은 고도에서 정밀폭격을 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부착,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따라서 북한의 주력기인 미그25(팬텀 수준)보다 성능이 월등하며 북한이 15대밖에 갖고 있지 못한 미그29에 비해서도 회전반경이나 기동성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차세대전투기 다음의 주요전력은 잠수함을 꼽을 수 있다.
92년 1번함인 장보고함이 독일에서 조립생산돼 도입된 이후 지난해 4호함 박위함까지 4척(1척당 1천5백억원 상당)이 배치돼있다.앞으로 계속 국내생산될 이 잠수함은 동급 잠수함 가운데 소음이 가장 적어 은밀성이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북한은 26척의 잠수함을 작전배치해놓고 있으나 구소련이 50∼60년대에 생산한 구형이어서 연안침투용 잠수정수준을 조금 앞서는 정도로 전해지고 있다.
국방부는 해·공군 전력과 함께 지상전력도 보강,지난 85년부터 생산된 한국형 K1전차가 오는 96년이면 소요량을 완전히 충족하게 된다.군은 이 전차의 1백5㎜주포를 1백20㎜로 바꿔 화력을 강화하는 개량작업을 하고있다.
이밖에 코브라헬기에 야간에도 적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장비를 부착하는 중이다.코브라헬기 1대는 전차 16대를 동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전력증강과 주한미군 전력을 감안하면 북의 어떤 기습적 도발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군당국의 설명이다.<박재범 기자>
□대담=황병선 정치2부장
95년은 군으로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지난 2년 개혁의 와중에서 갈피를 잡지못하고 우왕좌왕하던 나사풀린 구태를 털어내고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당당한 군으로 거듭태어날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출범후 우리 군은 정치적 분위기 전환에 따라 정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강한 견제를 당한 것이 사실이다.더욱이 율곡사업과 관련한 옛 비리들이 터져나오고 사조직 병폐해소 조치가 취해지면서 군을 보는 사회의 시선도 별로 곱지 못했다.게다가 장교들의 탈영,은행강도등 기상천외의 군기사고마저 잇따라 나라지키는 일 밖에 모르는 대다수 군인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다.
이같이 어려웠던 2년을 정리하고 문민시대의 새 군대로 재탄생시키는 산파역을 맡은 이양호 국방장관.
취임 1개월이 조금 넘은 그는 역대 국방장관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인품을 지녀 문민시대 국방장관다운 체취를 풍긴다는 평을 듣는다.공군 파일럿출신인 이장관은 그러나 속이 당찬 전형적 외유내강형.
『군인은 강한 훈련속에 탄생합니다.요즘 젊은세대는 편하게만 살려는 사회풍조에 따라 인내심·극기력이 부족합니다.군이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고 강훈으로 단결심과 애국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장관은 4일 대담 첫머리에 최근의 군기사고들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65만의 대식구를 거느리다 보니 별난 사람도 많고 의외의 사건·사고도 많아 군의 사기가 훼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사람의 잘못이 전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먹칠을 해 안타깝습니다.초급장교든 사병이든 짧은 기간 훈련으로 내면을 모두 바꾸기는 불가능합니다.엊그제까지 예컨대 압구정동에서 돌아다니다 군에 입대했는데 금방 사람이 달라질 수는 없겠죠.따라서 강인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군기를 확립하고 신세대 장병들에게 단결심,그리고 개인보다나라를 위하는 바른 자세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국방을 책임진 군의 전반적 사기가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져 큰 문제라고 지적들을 합니다.
▲지난 2년 변화과정에서 진통도 있었지만 이제 안정을 되찾아 본연의 임무에 박차를 가할 단계에 왔습니다.정치적 때도 벗었고 사회에서 군의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크게 힘을 얻고 있죠.군내부적으로는 병영시설을 현대화하고 각종 수당을 올리는등 복지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구중입니다.그러나 군의 사기가 물질적 보상만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죠.그보다는 강인한 교육훈련을 통해 제대로 된 군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병영생활 합리화와 근무여건 개선등에 많은 신경을 써줄 생각입니다.
정부와 사회 각계가 세계화를 향한 각종 과업들을 설정해놓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 군의 세계화구상은 어떤 것입니까.
▲군의 세계화란 한마디로 선진국과 비교해 손색없는 군이 되는 것이죠.이를 위해 구성원 개개인의 자질을 높이고 조직을 선진화해야 합니다.걸프전에서 나타났듯 요즘전쟁은 첨단과학 장비로 수행되기 때문에 한사람으로도 과거 여러사람 몫을 해낼 수 있습니다.또 포탄 10발을 쏴 목표 1개를 맞히던 것을 요즘은 1발로 적중시키고 있죠.그러나 우리 군은 아직 인력과 조직면에서 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따라서 인력을 정예화하고 조직을 정비할 예정입니다.개혁위등에서 방안을 검토중인데 1·4분기중 실천방안이 확정될 것입니다.기본방향은 전투력발휘와 직접 관계가 없는 「머리쪽」 사령부를 줄이고 팔·다리인 일선 전투부대를 키운다는 것입니다.또 국방부와 합참의 기능을 어느 쪽으로건 통폐합,기능을 일원화 할 생각입니다.
첨단과학전쟁 시대이고 보면 군이 컴퓨터전문가등 민간기업 못지않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국방과학연구소등 연구기관에서 우수인력양성과 첨단기술개발을 맡고 있습니다.그러나 교육받은 만큼 높은 복지를 요구하는게 사람들의 심리죠.그 결과 우수인력이 민간부문으로 유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그러나 군에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예컨대 조종사들이 모두 민항에 가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군에는 민간회사에 없는 뛰어난 직업의 안정성과 연금등 노후보장 혜택이 있는게 사실이죠.그보다 나라를 지킨다는 보람에 큰 의미를 두는 건전한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북핵타결 이후 사회 일각에 안보의식 해이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걱정이 없습니까.
▲북핵타결로 북한의 핵개발이 중지된 것은 큰 성과입니다.그렇지만 북의 재래식전력은 여전히 크게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또한 북은 믿을 수 없는 정권임에 변함이 없습니다.그들은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KAL기 폭파·아웅산사건등 예기치 못한 폭거들을 저질러 왔죠.게다가 요즘 북한은 확고한 체제를 갖추고 있지도 못합니다.따라서 과거식으로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등 은연중 주적개념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군에서는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내엔 『어차피 살기 힘드니 한번 붙어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하던데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의 방위력은 충분합니까.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따라 완벽한 방위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24시간 북한을 주시하고 있으며 도발징후가 있으면 전선에서 곧바로 전투태세에 돌입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통상 겨울철에 훈련을 많이 하는데 요즘도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그들은 북핵타결 이후 부쩍 대남비방을 강화하고 있어요.그들은 『한국이 핵전쟁 일으키려 한다.우리가 배고픈 것은 바로 남한 때문이다』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종전에 미국에 퍼붓던 욕까지 모두 한국에 돌리고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말로 하는게 아니고 국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죠.남북간 국력을 보면 GNP가 북의 20억달러에 비해 우리가 2천억달러이고 인구는 두배,수출입은 1백배나 많으니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따라서 걱정되는 것은 북한의 국지적 도발입니다.그러나 한미양국은 첨단 연합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유사시의 증원전력도 완비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중순 미합참의장 섈리캐슈빌리대장이 방한했을 당시 주로 그런 논의가 있었겠군요.
▲한미연합방위체제가 공고함을 재확인했습니다.우리의 기본입장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북이 대화에 응해와 남북회담도 되고 또 우리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유지가 필수적입니다.미국은 신아·태전략과 관련,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이 지역에 미군 10만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리=박재범 기자>
◎군 전력증강 현황/F16기 8대 7월 추가 도입/99년까지 총 1백20대 실전배치 완료/K1전차 주포 1백20㎜로 화력 강화
한국군은 지난 2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전력증강 및 현대화에 힘을 쏟아왔다.그 결과 지난 74년 전력증강 사업인 율곡사업을 시작할 당시 북한의 50.8%수준이던 전력이 92년 현재 71%선으로 증강됐다.
주한미군 전력을 배제한 우리 군사력은 이같이 북한에 비해 아직 열세에 머물러 있지만 2천년대에는 자체전력만으로 북한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청사진이 마련돼있다.
우리 군은 이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 10년단위로 군사력 증강목표를 조금씩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현재는 『대북 억제전력의 확보 및 급변하는 전략환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군사력건설을 추진중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지상군의 공세적 기동전력을 보강하고 군구조를 공세적으로 전환하며 ▲대 함정 및 대 잠수함 작전능력을 향상시키며 ▲기술집약형 공중전력을 발전시키고 ▲3군 통합차원의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세부목표 아래 잠수함과 차세대전투기 도입·전자전 능력 확보·전차개량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의 이같은 전력목표는 「소총이나 기동력 보강·고속정 증강과 팬텀기 도입」이 고작이었던 70년대나 「전차 및 포 강화·상륙전 능력강화」등 재래전에 필수적인 무장확보에 치중한 80년대에 비해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이 지난해 새로 도입한 전력의 대표적인 것은 차세대전투기인 F16이다.대당 3백34억원선인 이 전투기는 지난 84년 계획에 들어간지 10년만인 지난 연말 4대가 미국에서 생산돼 한국에 배치됐으며 오는 7월까지8대가 추가도입된다.또 99년까지 국내에서의 면허생산등으로 1백8대가 더 배치돼 모두 1백20대의 F16전투기가 우리 하늘을 24시간 지키게 된다.이 전투기는 야간에 낮은 고도에서 정밀폭격을 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부착,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따라서 북한의 주력기인 미그25(팬텀 수준)보다 성능이 월등하며 북한이 15대밖에 갖고 있지 못한 미그29에 비해서도 회전반경이나 기동성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차세대전투기 다음의 주요전력은 잠수함을 꼽을 수 있다.
92년 1번함인 장보고함이 독일에서 조립생산돼 도입된 이후 지난해 4호함 박위함까지 4척(1척당 1천5백억원 상당)이 배치돼있다.앞으로 계속 국내생산될 이 잠수함은 동급 잠수함 가운데 소음이 가장 적어 은밀성이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북한은 26척의 잠수함을 작전배치해놓고 있으나 구소련이 50∼60년대에 생산한 구형이어서 연안침투용 잠수정수준을 조금 앞서는 정도로 전해지고 있다.
국방부는 해·공군 전력과 함께 지상전력도 보강,지난 85년부터 생산된 한국형 K1전차가 오는 96년이면 소요량을 완전히 충족하게 된다.군은 이 전차의 1백5㎜주포를 1백20㎜로 바꿔 화력을 강화하는 개량작업을 하고있다.
이밖에 코브라헬기에 야간에도 적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장비를 부착하는 중이다.코브라헬기 1대는 전차 16대를 동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전력증강과 주한미군 전력을 감안하면 북의 어떤 기습적 도발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군당국의 설명이다.<박재범 기자>
1995-02-06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