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승용차에 카폰·외제총까지/봉고차 추격 단속반,놓치기 일쑤

「달리는 마약사범,기는 수사망」

일선에서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관들이 즐겨 쓰는 자조적인 표현이다.

89년 보사부 마약단속반이 검찰수사반으로 전면 개편된 뒤 검·경의 철저한 단속으로 마약조직이 상당히 움츠러든게 사실이다.

히로뽕사범의 경우 8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모두 90개파 9백93명이 검거됐다.이에 따라 히로뽕사범 역시 89년 3천3백명을 정점으로 92년에는 9백6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1천9백명이 적발돼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현재의 수사인원과 장비,수사예산으로는 마약사범추방에 한계가 있음을 입증한 기록이다.

특히 최근의 마약조직은 당국의 단속을 피해 철저히 점조직화,간첩조직을 방불케하고 있다.게다가 카폰이 달린 최고급승용차와 핸드폰,가스총을 갖추고 있는 등 수사당국보다 앞선 첨단장비로 무장돼 있다.

이에 반해 서울지검 마약수사반의 장비는 초라한 수준이다.봉고차 및 엑셀승용차 1대씩과 핸드폰 2대,가스총 등이 출동장비의 전부다.그나마 범인들과 마약거래때 주로 사용하는 엑셀승용차는 이미 「뽕장이」들 사이에 번호가 알려져 있어 다른 용도로 바꾸어야 할 형편이다.

「피터팬사건」·「유한농장사건」등 대형마약사건에 직접 참여했던 서울지검 조웅희수사관은 『검거과정에서 그랜저를 탄 범인들과 카레이스가 벌어졌는데 봉고차와 엑셀승용차로는 아무리 달려도 따라잡지 못해 답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가스총과 수갑만으로 일본도나 도끼,심지어는 밀수입한 총을 들고 막무가내로 저항하는 범인들과 격투하는 것도 무모하기 이를데 없다.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쓰이는 「미끼자금」,즉 수사비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사관들은 주요사건의 경우 정보수집 및 공작단계에서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는 보통 1천만원이상의 수사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수사비는 3백∼6백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정부에서 추경예산에 공작비 일부를 계상했지만 턱없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때문에 나머지 수사비는 지휘검사나 수사관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서울지검 마약검사가 되면 수사비 대출을 위해 은행에 적금통장 한두개쯤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돼 있다.

최근에는 1인당 5천원이던 야근비마저 3천원으로 줄어들었다.야근은 예전보다 늘었는데 예산은 그대로이니 야근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밖에 마약검사용 시약으로 개발돼 있는 TBPE도 완벽하지 않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이처럼 장비·인원·수사비가 변변치 못하다보니 마약사범 검거공작의 성공률이 50%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선 수사관들은 『당국이 마약사범퇴치에 대한 의지에 상응하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마약수사는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라며 『이는 수사관으로서의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망국적 해악을 몰아내기 위한 건의』라고 입을 모았다.<성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