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4일 (금)
경영 환경 악화와 투자 위축 등 각종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 및 외국계 헤지펀드의 거센 공격 등으로 기업이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없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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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헌재, 최재해·이창수도 기각…野탄핵안 8연속 제동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이날까지 결론이 나온 8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야당은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재가 이날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감사원과 중앙지검 수장 공백 사태도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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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중요한 건 尹 신속 파면”…당혹스런 野 평가절하
野, 尹 선고 영향 가능성 우려“헌재는 탄핵 남발 아니라고 적시”심우정·최상목 탄핵은 물 건너가중도층 부정적 인식도 고려한 듯헌재 자극 않으려 與에 공세 전략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줄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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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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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인터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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