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인, 중국에 추가 관세 10%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적용 발표
관세는 판매자 아닌 구매자 부담 세금
관세율 인상은 ‘가격 경쟁력’에 치명타

“트럼프가 중국·멕시코·캐나다에 관세폭탄을 날렸다.”

지난 26일 이런 내용의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신문 1면의 헤드라인까지 장식했습니다. 진원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기에 25일(현지시간) “내년 1월 20일 취임 때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에 대해선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예고 없이 올렸습니다.

보도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미국이 중국·멕시코·캐나다에 관세 폭탄을 던졌다’입니다. 관세 폭탄이 미국에서 세 국가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 보도를 얼핏 보면 미국이 세 국가에 징벌적 관세 부담을 안긴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에게 이 보도를 한 번 보여줬습니다. 그런 뒤 “미국이 세 국가에 관세폭탄을 날렸다면 관세는 누가 내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십중팔구 ‘중국·멕시코·캐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오답입니다. 정답은 ‘미국인’이니까요.

‘관세폭탄’을 날렸다는 표현 때문에 세금 부담이 함께 넘어간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세는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해외여행에서 산 명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관세를 누가 내는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멕시코·캐나다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매긴다면 그 부담은 구매자인 미국인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멕시코·캐나다가 관세폭탄을 맞았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그건 미국인들이 고율 관세가 붙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미국에 제품을 수출한 세 국가 기업이 매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세율로 관세를 부과하면 이 두 국가에서 미국 땅으로 수출되는 100달러짜리 제품 가격은 125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인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자국 제품을 쓰게 될 것이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멕시코·캐나다 수출기업은 장사가 안돼 수익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관세폭탄’의 요체입니다. 어쨌든 관세폭탄은 미국이 중국·멕시코·캐나다 3국에 날리는 것이지만, 관세 부담은 오롯이 미국인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