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9일 (수)
5년 만에 푼 토허제, 한 달 만에 번복“서울 희소성 높아 가격 하락 제한적”효력 발생 전 갭투자 급증 우려도일각 “재지정된 지역 안정엔 도움”정부와 서울시가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35일 만에 번복하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까지 전격 확대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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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커지는 반탄파 ‘각하’ 목소리… “재판관 4명 이상 의견 내야 가능”
과반수 찬성으로 절차 적법성 판단인용4·기각2·각하2명 나오면 기각헌재 실제 각하 내릴지는 의견 갈려“2차례 탄핵소추안 등 절차적 하자”“이미 11차례 변론, 각하 가능성 낮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기각보다 각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8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의 의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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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절박한 재계의 호소 “상법개정 거부권을”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8단체가 19일 한목소리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소송 남발 등 부작용으로 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데다 법안 자체의 위헌 소지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법안 공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 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최 대행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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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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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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