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적폐수사 보복 프레임은 위험
警수사권 독립 큰그림 안 보여
“檢개혁 기조 힘빠졌나” 지적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5·9 조기 대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적폐 청산’을 외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적폐 청산을 위한 수사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각종 개혁 의제들도 본격적인 닻을 올린 상태다. 전문가들은 9일 개혁의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촛불’이 요구해 온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6개월간 우리 사회가 왜 고통을 받아 왔는지 그 원인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내막과 검찰 내부의 적폐가 밝혀지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강문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검찰이 국정원의 사이버 여론 조작에 대한 수사를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지만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려면 더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리한 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기준대로라면 과거 모든 정부가 적폐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진의가 어찌 됐든 간에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맥락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폐 청산이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에 대해 “적폐 청산은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수사하는 것을 ‘정치적 보복 프레임’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기조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공수처에서 일하는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면서 검사들이 소신을 갖고 일하기 어렵게 되는 등 검찰개혁위의 권고안보다 후퇴한 점은 안타깝다”면서 “국회에서 공수처 안을 더 보완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장관을 검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경찰의 수사권 독립 등에 대해서는 추진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의 핵심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공소 유지는 검찰이 한다는 것인데, 정부 출범 이후 이에 대해 뚜렷하게 제시된 구체적 목표나 변화가 아직까진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개혁위 구성원들이 대부분 시민단체 출신이다 보니 경찰 전문가가 부족해 경찰 내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개혁위가 구성된 궁극적 목적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검찰의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개혁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경찰 개혁만 부르짖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경찰보다 청와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혁신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청와대에서 직접 로드맵을 제시해 개혁을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