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北제재 국면 속 대화 노력 지속
‘3NO’ 한반도 외교 족쇄 우려
新북방·新남방 정책 새 활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은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 정상외교의 부재를 복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6개월간의 외교 공백은 북핵 위기를 비롯한 한반도 관련 국제 이슈에서 한국이 소외된다는 ‘코리아 패싱’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취임해 사드 갈등을 봉인하고 한·중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또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견고히 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압박과 더불어 남북 대화를 비롯한 평화적 해법을 찾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다.그러나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며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강화했지만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완전 파괴’ 등 대북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한반도 평화구상’을 비롯한 남북 대화 복원을 위한 노력은 빛이 바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등 주변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과 더불어 평화적 해법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요청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미·중·일·러 4강 외교를 복원하면서 한국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한반도 운전대론’을 주창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중 사드 갈등 봉합 과정에서 불거진 ‘3NO’ 관련 논란은 향후 정부의 한반도 외교 정책에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가 진행 중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의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에 치중했던 기존 주요 2개국(G2) 외교에서 벗어나 러시아를 향한 ‘신북방정책’과 아세안 등과의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며 외교 활로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드 갈등 과정에서 보여 준 중국의 민낯뿐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자체적인 외교 역량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9일 “미·중 간의 외교에서 탈피해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상당히 유용한 국가인데 그 존재를 간과했던 점을 고려해 한·러 관계에 대한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