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여행사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을 본격화하자, 정치권이 앞다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대책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중국 비판에 그쳤다.

●인명진 “국민들 피해받는 경우 없도록 노력”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 앞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과 정부는 대한민국이 우리 국토를 다시 지킬 수 있다는 각오로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이 피해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보복은 대국답지 못한 치졸한 행위”라면서 “중국 눈치만 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엇을 망설이느냐”고 말했다.

●추미애 “대국답지 않은 中 태도 단호히 반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가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면서 “우리 당은 사드 배치의 졸속 추진도 반대하지만 이를 빌미로 도를 넘고 있는, 대국답지 않은 중국의 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역시 “한·중 우호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지적한다”면서 “사드는 사드고, 교류협력은 교류협력이다. 지나친 경제 보복은 G2 국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무능한 정권의 무대책 분통 터진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위기는 예견됐던 상황”이라면서 “졸속적인 사드 배치로 촉발된 갈등은 군사 외교적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경고가 넘쳐났다. 무능한 정권의 한심한 무대책에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국회도 책임… 정부 탓만 하면 안돼” 지적도

이처럼 각 당은 “반대한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말로 중국을 규탄하거나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국가 운영에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정부 탓만 할 입장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보복은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지난해부터 예견됐지만,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예방안이나 대응안이 나온 적은 없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