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선 후퇴·하야·탄핵…與 비주류서도 “대통령 내려놓아야”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를 제외한 여야 정치권의 각 정파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공백 사태의 해법으로 ‘권력이양’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 국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처럼 국정의 중심에서 권력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상황인식에 터잡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결말이 어디쯤인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지난 12일 도심 촛불집회를 통해 표출된 성난 민심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꾸리는 식으로 사실상의 권력 이양을 하는데 대해서는 이미 여야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다.

다만 ‘2선 후퇴’이란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는 정파마다 이견이 존재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국방과 외교, 즉 외치(外治) 만큼은 통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박 대통령이 외치도 포기하고 완전히 2선으로 후퇴해 상징적 국가원수로만 남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14일 2선 후퇴에서 한걸음 더 더 나아가 대통령 하야 요구를 공식화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일종의 ‘퇴진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어떻게 됐든 국민의당은 촛불 민심에서 확인한 대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모두가 단결하고 함께 나가자”면서 “100만 평화적 촛불시위를 대통령이 봤기에 3차 사과문에는 반드시 질서있는 퇴진 일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2선 후퇴’ 당론을 고수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하야 요구가 산발적으로 등장하며 강경론으로 선회하는 기류다.

추미애 대표는 공식석상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를 이미 요구했고, 이석현·김부겸 의원 등 중진들도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표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내년 12월까지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사태를 조기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내에서 신중론이 적지 않다. 탄핵안 가결 요건인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를 채우려면 새누리당의 이탈표가 보장돼야 하고,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최장 180일이 걸려 여론이 그때가서 변화할 위험성이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비주류도 박 대통령의 완전한 2선 후퇴라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사실상의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만약 퇴진을 거부할 경우의 대안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주류는 전날 비상시국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고 요구한 데 이어 이날도 하야와 탄핵 등이 뒤섞인 전권 이양에 대한 주문이 쇄도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비주류가 주도하는 ‘포용과 도전’ 모임이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질서있는 하야’”라면서 ▲새로 선출한 책임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수행 ▲헌법 개정 ▲대통령 하야 등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질서있는 하야’를 박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소지가 있다며 불가피한 대안으로 ‘탄핵’을 언급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전날에 이어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리에서의 하야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헌법 절차에 따른 길은 탄핵밖에 없다는 게 내 나름의 법률적 판단”이라며 “야당도 헌법 질서에 맞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