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TF 운영

문체부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TF 운영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5-12-24 00:00
수정 2015-12-2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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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김종 제2차관이 주재하는 특별 전담부서(TF)를 구성해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근절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담부서에는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에서 집행 책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전담부서에서는 우수 선수 사전 스카우트, 역량 미달 선수 끼워 넣기, 경기 실적·승부 조작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비리 발생 원인별 대책을 원점에서 검토해 정비할 예정이다. 또 입시 비리에 연루된 학교와 지도자, 학생 등에게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김 차관은 “범정부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관련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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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12-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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