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프랑스 탈출구가 없다

프랑스는 스위스와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내에서 과학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들 사이에 ‘낀 처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수학 등 일부 기초과학과 전통적인 거대과학 분야인 원자력, 우주항공, 고속철도 등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자랑하지만 그 외 분야에서는 새로운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산업화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서유럽 국가 중 가장 한국과 비슷한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프랑스는 5년 주기로 연구기관 및 연구정책기관의 구조를 개편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론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도 한국과 닮아 있다.

수많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효율화가 시도됐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더하되, 과거에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두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개편을 시도할수록 복잡해지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서혜원 스트라스부르대학 교수는 “정책 결정 구조만 놓고 보면 프랑스는 벤치마킹 모델이라기보다는 반면교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술이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연구기관 및 대학 간의 중복 최소화, 연구기관 규모 증진, 지역 클러스터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시도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과학기술 발전 또는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통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스트라스부르대 기술이전 기관인 BETA의 한 관계자는 “연구 역량과 기업 역량은 높지만 기술 이전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프랑스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기업과 지역을 묶는 기관은 있지만, 전국적인 시스템이 아직까지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앞으로 프랑스가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스트라스부르(프랑스) 박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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