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열지 않을 듯…17일 발표 전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차장·부장 검사급이 참여하는 일명 ‘레드팀’을 통해 내부적으로 수사 내용을 검토한 후 사건을 최종 처분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사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을 대비해 법리 검토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앞두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가능한데, 현재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라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절차적으로도 논란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심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검찰은 수사팀 외 차장·부장검사급이 참여하는 레드팀을 통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팀은 본래 군사 용어의 일종으로, 아군을 ‘블루팀’으로 상정하고 약점 파악을 위해 적군의 시선에서 가상 전략을 수립하고 공세를 펼치는 역할을 하는 팀을 뜻한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중요 사건에 대해서 검찰 내 여러 다른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법리적 판단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18일엔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17일 최종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를 최소한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라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기소 결론이 나올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에 대한 비판과 특검론 등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