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등 4건만 ‘성공적’ 평가
나머지는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
국정농단 특검 박영수 비리 오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역대 특검의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역대 특검은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 특검은 종종 권력자 등 ‘몸통’을 잡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지만 큰 성과 없이 끝난 경우도 있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특검이 도입된 것은 1999년 일명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옷 로비 사건’부터다. 이후 이용호 게이트와 대북송금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될 때 도입됐다.

이 중 법조계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4건 정도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이용호 ㈜G&G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조사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을 줄줄이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특검의 경우도 김 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구속 기소해 징역 3년형을 이끌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가장 성공한 특검 중 하나로 꼽힌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3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도 특검이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를 재판에 넘겨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아 냈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당시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에 이어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에도 연루돼 구속 기소되면서 오명을 남겼다.

나머지 특검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엄청난 사회적 논란 끝에 시작됐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경우는 거의 없었던 탓이다. 1999년 옷 로비 사건 특검은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사실만 밝혔다”는 혹평을 받았을 정도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은 정치 폭로로 시작해 별 소득 없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특검, 2008년 BBK 특검 등도 별다른 성과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다. 일부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돼 기소를 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됐다.

특검 수사 대상이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수사 대상이 대통령 본인 혹은 측근 등 주요 인사다 보니 특검이 나중에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여야 정쟁 도구로 변질되다 보니 수사팀의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