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檢 조사 정당성 강화
윤관석·강래구 등 협조 가능성
현역 의원들 부르면 총선 파장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8일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를 받아들였다. 특히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법원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송 전 대표가 묵비권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최근 법정에서 돈봉투 수수를 일부 인정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처럼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관계자들이 한층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들이 돈봉투 전달과 관련자에 대해 적극적인 증언에 나설지 주목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본격적으로 수수 의원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재까지 수수 혐의가 있다고 밝힌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이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과 강 감사위원 재판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뿌리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법 선거 및 정치자금 총 8억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고,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23-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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