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예고한 ‘조희대 사법부’… 오늘 취임사 이목 집중

장기미제 7746건 해소 필요성
판사들 ‘인기투표’ 법원장 좌우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관심
시민사회 소통·거리 좁히기 고심

두 달 반 가까이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를 깨고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첫 일성에 관심이 쏠린다. 취임사를 보면 조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 개혁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재판 지연’과 ‘신뢰 저하’ 등 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책 등 향후 사법부를 이끌 얼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강조한 ‘재판 지연 문제 해소’에 관한 청사진을 취임사에서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하면 장기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 관리하겠다”면서 “재판 업무를 맡지 않던 법원장에게 최우선으로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 심리가 2년 6개월이 넘었음에도 마무리되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어 법원의 숙제 중 하나로 꼽힌다.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민사 장기미제(본안 1심 기준) 사건은 2016년 2142건에서 지난해 7746건으로 6년 새 3.6배나 늘었다.

사법부 인사 시스템 개편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이 ‘인기투표’ 지적이 제기돼 온 ‘법원장 추천제’(일선 판사들의 추천으로 법원장 후보를 정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와 고법 부장 승진 폐지 등 ‘김명수 코트’ 시절 도입된 제도를 손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음달 1일로 퇴임하는 안철상(66·15기)·민유숙(58·18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시급한 과제다. 대법원은 12일부터 18일까지 안·민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추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국회 인준 등을 고려하면 최소 2개월은 대법관 2명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소부 선고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과의 소통’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위상과 신뢰가 떨어진 만큼 국민과 법원의 거리를 좁히려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에서 언급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와 영장을 발부해도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 등도 구상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8일 조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90.4%)으로 국회 인준을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취임식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