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포함 관계기관 강제 수사
감사원 “靑, 최소 94차례 부당 지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등에 관한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5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지난달 1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이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여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대상은 전임 정부 관련자 22명이다. 정책실장을 지낸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비롯해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감사원은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하기 전에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맞게 바꿨다고 했다. 당시 정부가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아파트 가격 등은 계속 폭등했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조작이 이뤄졌다고 봤다. 기간제 근로자 수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부당 개입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통계청과 국토부가 각각 대전과 세종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