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 전 대표 ‘200억대 횡령’…“혐의 원칙적 인정”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 전 대표 ‘200억대 횡령’…“혐의 원칙적 인정”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9-08 16:21
수정 2023-09-08 1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년간 회삿돈 169억대 현금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비용·가족 증여세 납부
가족 해외여행 경비도 법인카드 결제

이미지 확대
법원 향하는 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
법원 향하는 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 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 원대 횡령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0 [공동취재]
하수관을 뚫는 제품 ‘트래펑’ 제조사인 백광산업의 김성훈(55·구속) 전 대표 측이 회삿돈 200억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8일 법정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이날 김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대표 측은 “횡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분식회계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 담당 임원 박모(63)씨 측도 “백광산업과 관련한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대표 측은 “배우자의 소득세 등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횡령이 성립되기 어렵다”며 “출금전표 파쇄에 따른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백광산업 자금 229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12년여간 회삿돈 약 16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이나 가족들 증여세 등을 납부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20억원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 개인 운전기사 급여, 자녀 유학비 등도 회삿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7년 3월부터 3년간 횡령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자산 및 부채를 재무제표에 누락시키거나 그 비용을 적게 기재해 허위로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2020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횡령 사실을 지적받자 현금의 구체적 출납 경위가 적힌 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6월 기준 백광산업 지분 22.6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