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도 얽힌 재계 1ㆍ2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도 어김없이 우리나라 재계 1·2위 그룹이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과 현대차 관계자가 피고인석이나 증인석에 앉던 모습이 이 전 대통령 기소 뒤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그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함께 연루됐지만 다소 다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09년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370만 달러(당시 환율로 55억원) 대납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측은 뇌물공여 피의자가 될 기로에 서 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면을 기대하며, 이 전 대통령 측의 대납 요구를 따랐다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관계사인 다스에 금품을 제공했으니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될 수 있지만, 당시 ‘살아 있는 권력’이 강요했다는 논리를 펴면 삼성은 직권남용이나 강요죄의 ‘피해자’가 돼 처벌을 피할 여지가 남는다.
현대차는 다스 실소유주를 밝힐 결정적인 참고인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1차 협력사인 다스의 매출은 2003년 2015억원에서 이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7235억원, 2016년엔 838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현대차의 완성차 판매 실적이 크게 늘었고, 도중에 연결 회계기준이 적용된 게 장부상 매출을 키운 요인인 점을 감안해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공고한 사업 입지를 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검찰 관계자는 “매입 자금 출처를 따져 다스 지분 실소유주를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다스 매출 성장의 열쇠를 쥔 현대차가 누구를 보고 다스의 협력사 지위를 강화시켰는지를 살피는 것도 실소유주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현대차 관련자 조사에서 현대차가 다스에 일감을 몰아준 경위를 추궁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지금까지 두 그룹의 행보는 국정농단 사건 때와 닮은꼴이다. 삼성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승마 뇌물을 준 피의자인 동시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강제출연한 피해자라는 게 항소심까지의 중간 결론이다.
현대차 측은 최씨의 청탁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KD코퍼레이션에 납품 기회를 줬다고 국정농단 수사 초기에 진술했고 이는 최씨, 박 전 대통령, 기업의 3각 로비 행태를 규명하는 시작점이 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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