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재판 출석 증언…‘대통령이 묵인해 준 것’ 취지

직접 승용차 운전해 법원 도착
“경제발전에 긍정적 계기 기대”‘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삼성 미래전략실 기획하에 결정이 이뤄지고 집행된 승계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편법 승계에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했어도 이 부회장 측이 편법 승계를 시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 합병이나 지주사 전환이 승계 작업과 무관하고 계열사의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한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의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마치 강연을 하듯 한참동안 시간을 들여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는 점과 그룹 내 의사결정 구조가 미전실 위주로 이뤄진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합병이나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을 해당 회사(계열사) 이사회가 결정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삼성그룹 출자구조는 국내외 변화에 따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구조”라면서 “삼성이 출자구조나 승계구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 작업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삼성의 합병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를 묵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특검이 “대통령이 기업의 승계에 대해 우호적인 시그널만 주더라도 시장의 재량이 삼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이냐”고 묻자 이에 동의하면서 “시장을 감독하는 금융위나 공정위의 법 집행에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다. “대통령이 은밀하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이 부회장이 들어준 이상 이 부회장 입장에선 대통령이 빚을 졌다는 생각에 마음대로 승계작업을 했을 것 같다”는 특검의 질문에도 유일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원장 직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공정위에 연가를 내고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 법원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제 증언이 단기적으로는 이 부회장에게 큰 고통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부회장과 삼성, 한국 경제의 전체 발전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지위와 증언의 중요성을 고려해 박 특검도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