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8일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8일 오전 11시 101호 법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춘천시 선관위는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하지 않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김 의원 측이 문자메시지로 공표했는지 여부 ▲문자메시지 내용의 허위 여부 ▲허위일 경우 고의성 여부 등이다.

김 의원 측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글과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어서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김 의원 측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앞서 춘천지법은 원활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 첫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재판은 이튿날인 19일까지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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