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소식에 김부겸 “유전무죄 결정에 국민 분노”
차량에 오르는 이재용 부회장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청구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중인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맞서 ‘방패’ 역할을 한 삼성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면 ‘최정예’라 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19일 새벽 기각됐다.
삼성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한 변호인단을 투입했다. 그 면면을 보면 모두 법원과 검찰에 재직있던 시절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던 인물들이다.
판사 출신 송우철(55·16기)·문강배(57·16기)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송 변호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내리 맡아 대법관 재판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실을 이끌었다. 당시 법리에 정통한 판사로 손꼽혔다. 그는 2013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문 변호사는 ‘BBK 사건’을 맡았던 정호영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를 맡은 적이 있다. 현재 박영수 특검팀의 윤석열(57·23기) 수사팀장과 서울대 79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란 점에서 주목받았고, 이번 특검팀이 꾸려질 때 특검보 후보 8명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검사 출신의 이정호(51·28기) 변호사도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하기 전 검찰에 몸담으면서 서울중앙지검,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대전지검 등을 거쳤다.
이외에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권순익(51·21기) 변호사, 오명은(38·38기)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인이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력 법무법인을 동원해 이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 등이 전해지면서 ‘유전무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망스럽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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