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 박한철 헌재 소장은 “지금부터 2016헌나1호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말로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사회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 재판’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10월 말부터 10차례의 촛불집회와 뒤이은 탄핵 반대 집회의 공방 속에 열린 첫 심리였지만, 재판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심판정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태를 불러일으킨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정작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9분여 만에 심리가 종료됐지만 9명의 재판관을 비롯해 보조의자를 포함한 132석을 꽉 채운 방청객은 진지한 표정으로 역사적 순간을 함께했다.

시민들도 이날 재판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44석이 배정된 일반인 방청석 온라인 추첨에는 200여명이 몰렸다. 헌재가 기회를 놓친 이들을 위해 현장에서 10석을 선착순으로 배정했는데도 수십명이 결국 발길을 돌렸다.

민길자(75·서울 동작구 상도동)씨는 “오전 10시부터 줄을 섰다”며 “고려대 법대 재학 시절 4·19혁명에 동참하지 못해 평생을 부채 의식에 시달렸는데 이번에는 가까이서 지켜보고자 헌재를 찾았다. 사회가 어지럽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판정에서는 국내 민사소송법학계의 최고 권위자이자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시윤(81·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감사원장이 방청석에 자리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원장은 “소송법 학자로서 역사적 이벤트를 직접 눈으로 보고 연구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1차 심리를 앞두고 헌재 청사 앞은 1인 시위를 하는 이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이 시위 규정 거리인 20m를 서로 지키지 않자 경찰은 ‘불법행위이니 채증을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 찬성과 반대로 엇갈린 시민들이 말다툼을 벌이다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백학자(73·경기 용인시)씨는 “대통령에게 잘못이 조금 있지만 탄핵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회 변론이 9분여 만에 빨리 끝나자 양측 대리인도 ‘장외전’을 벌였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은 지난 1일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탄핵 법정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게 도리”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자료에 대해 권 위원은 “특검 수사가 완료되면 송부촉탁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증거로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특검에서 어느 정도 수사됐는지 모른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5일 변론의 증인으로 합의한 재판부와 양쪽 대리인은 오는 10일 오전에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신문한 뒤 오후에는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잇따라 증인으로 세우는 데에 추가 합의했다. 또한 소추위원 측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신사동 의상실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증거로 추가 신청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