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차 변론기일

재판관 9명 모두 처음으로 배석… 문고리 3인방 등 7명 증인 확정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3일 열린다. 그동안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을 통해 예열을 마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마침내 공식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다.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재판인 만큼 이날 헌재 대심판정은 방청객으로 발디딜 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이날 재판은 수십분 안에 끝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2일 박 대통령 출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의 변론만으로도 충분해 당사자 출석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피청구인으로서 자칫 범죄 혐의를 지고 있는 피의자처럼 비쳐지는 것을 피하려는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게 헌재 주변의 대체적 평가다.

헌재법에서는 첫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이 불출석할 경우 2회 기일부터는 대리인이 변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는 별다른 심리 없이 첫 기일을 마칠 가능성이 크다. 2004년 3월 30일에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재판부는 피청구인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15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의 진정한 개막은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이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은 이를 놓고 맹공을 퍼부울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한 어조로 억울함을 토로했던 박 대통령이 정작 멍석이 깔린 곳에서는 모습을 감춘다면 이율배반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첫 변론기일 방청석은 만석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대심판정 112석 중 44석을 일반인 방청객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좌석은 양 당사자 대리인 관계자와 취재진 몫으로 남겨 놨다. 헌재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심판정 입구에 흉기나 오물 소지 여부를 검사하는 검색대와 휴대물 보관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청사 보안에 최대한 신경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건으로는 처음으로 9명의 헌재 재판관 모두가 자리한다. 그동안의 준비절차기일에는 수명재판관을 맡았던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만이 출석했다. 양쪽 대리인과 공식적으로는 처음 마주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 자리에서 심리 진행과 관련한 큰 틀에서의 원칙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될 듯하다. 또한 양 당사자 측에서 증인과 증거를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준비절차기일이 3차례나 진행됐지만 3만 2000여쪽에 이르는 검찰 수사기록 분석이 끝나지 않아 7명의 증인만 확정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5일과 10일에 나오는 증인들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를 이날 발송했다. 해당 증인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비롯해 ‘문고리 3인방’(정호성·이재만·안봉근) 등 7명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8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요청도 이날 각 기관에 전달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