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9일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 때 발생한 폭력행위가 쟁점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집회에) 관여한 자가 누군지, 어떤 경위로 가담했는지, 배후는 누군지, 어떤 단체가 가담했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에 사용된 용품들을 적극적으로 압수수색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장비 파손에 책임이 있는 자는 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엄정하게 따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폭력 사범에 대한 그간의 사건 처리 기준과 양형 기준들이 적정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이석기 석방”이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심각한 수준임이 틀림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수원지검장 시절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처리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지휘했던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이 “핵심을 비켜간 수사”라며 청와대의 외압 가능성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당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청와대와의) 핫라인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5·16 군사정변에 대한 견해를 묻자 “개인적인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