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 “자신의 판결 기사에도 댓글 달아” 어떤 내용? 충격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 익명으로 막말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아온 사실이 확인돼 대법원이 12일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수도권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A 부장판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5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 막말과 다름없는 댓글을 달아왔다.

A 부장판사는 전라도를 상습적으로 비하했다. 또 사법부가 공식 사과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고 독재 정권 치하의 수사나 재판을 옹호하기도 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동료 법관의 판결에는 ‘정치적으로 판결했다’고 평가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판결에 대해 비평했다가 징계를 받은 판사에 대해 ‘지나친 막말로 징계를 받았다’면서 징계 찬성 의견을 보이면서도 정작 동료 법관을 비난할 때는 막말을 사용했다.

A 부장판사가 상습적으로 비난한 대상은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등이었다. 노 전 대통령을 가리켜 ‘투신의 제왕’이라 조롱했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XXX를 쪼개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비난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해 김씨를 두둔했다.

A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는 자신이 선고한 판결이나 맡고 있는 사건을 다룬 기사에도 댓글을 달았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뒤 관련 기사 댓글에 “1년 6월이 가볍다고 다들 난린데 기사를 읽어보라”고 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첫번째 공판 관련 기사에서 “보통 치정관계로 목졸라 살해하면 징역 10년이 선고된다”고 했다. 같은 피고인에게 “건전한 상식이 마비된 건 저런 살인마나 정치 중독자들이나(똑같다)”라고 쓰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