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실 한 달 됐지만 홍보 부족으로 찾는 사람 적어’생색내기’ 비판도

법원이 증인의 보호·지원을 확대한다며 ‘일반증인지원실’(이하 지원실)을 새로 열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고법·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지원실을 찾은 증인은 약 100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이들 법원이 불러들인 형사사건 증인수가 1천274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률은 8%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지원실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증인들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일반 형사사건 증인에게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달 10일 문을 열었다. 낯선 재판·2차 피해 우려로 인해 증인들이 느끼는 불안·부담감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에 공간을 마련하고, 쉬어 가거나 재판절차·의견진술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지원실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드물었다.

최근 형사법정 앞에서 만난 A씨는 “이른 아침 대구에서 올라와 많이 피곤하다”며 “증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줄 몰랐다. 안내 데스크에서 어떤 소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형사재판이 열리는 청사 서관을 비롯해 중앙 로비, 동관에 위치한 안내 데스크에는 지원실과 관련된 안내 팸플릿조차 없었다. 직원들도 “지원실 위치를 먼저 물어올 경우에 안내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원실이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법원이 증인지원 제도를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방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다는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민원인이 많고 처리해야 할 사건 수도 늘어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 와중에 좋은 자리에 마련한 지원실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주 워크숍을 통해 지원실 운영을 비롯한 증인지원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개선책을 토대로 증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