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원정’을 와 토플(TOEFL)과 미국 대학원 입학능력시험(GRE)의 대리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고득점을 원하는 의뢰인을 대신해 위조 여권을 제시하고 시험을 치른 혐의(업무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L(31)씨와 T(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J(29·여)씨와 또 다른 J(23·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토플의 공정성·객관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대학 입학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키로 한다”고 밝혔다.
L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현지의 인스턴트 메신저인 ‘큐큐’(QQ) 등을 통해 토플 및 GRE 고득점을 원하는 다른 중국인들의 의뢰를 받아 1건당 40만~200만원을 받고 한국에서 대리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전문 브로커가 위조한 여권을 건네 받은 뒤 시험장에서 이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베이징대·칭화대 등 중국 유명 대학에 다니거나 방송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로, IBT(인터넷 기반 토플시험) 기준 120만점에 100점 이상을 받는 영어 능통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고득점을 원하는 의뢰인을 대신해 위조 여권을 제시하고 시험을 치른 혐의(업무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L(31)씨와 T(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J(29·여)씨와 또 다른 J(23·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토플의 공정성·객관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대학 입학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키로 한다”고 밝혔다.
L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현지의 인스턴트 메신저인 ‘큐큐’(QQ) 등을 통해 토플 및 GRE 고득점을 원하는 다른 중국인들의 의뢰를 받아 1건당 40만~200만원을 받고 한국에서 대리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전문 브로커가 위조한 여권을 건네 받은 뒤 시험장에서 이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베이징대·칭화대 등 중국 유명 대학에 다니거나 방송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로, IBT(인터넷 기반 토플시험) 기준 120만점에 100점 이상을 받는 영어 능통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