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28일 열려…대선 트위터 글로 기소문재인 “비판을 기소…세계적으로 비웃음 살 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됐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려 기소되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안 시인 오전 10시 50분께 자신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지지자 등 30여명과 함께 전주지방법원에 나왔다.

안 시인은 “재판 준비를 많이 해 무죄를 자신한다. 변호인들이 배심원들을 감동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기소돼) 개인적으로 안 시인에게 미안하다. 안 시인이 제 선거대책위원장을 안 맡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그는 “안 시인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민시인이다. 노벨문학상을 받을 시인에 포함될 만한데, 그런 분을 아끼지 못하고 욕을 보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의 비웃음을 살 일이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국가기관의 용납 못할 선거범죄 행위는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개인적 표현의 자유나 비판적 행위에 대해 선거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옹졸한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정 주변에는 안 시인의 가족을 비롯해 시인, 문인, 지지자, 취재진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둘은 취재진에 심경을 밝힌 후 지지자들 요청에 사진촬영을 응하고 가벼운 담소도 나눴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 8명 선정,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 진술, 재판부의 사건개요 설명 및 쟁점 정리, 증인 심문 및 서면증거 제시, 피고인 심문, 배심원 평결, 유ㆍ무죄 판단 및 형량 선고의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재판정이 좁은 관계로 일반인 39석, 취재진 15석, 재판 관계자 11석 등 65개 좌석을 별도로 마련했다.

재판부는 오전에 배심을 선정을 마치고 검찰과 변호인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은 오늘 밤늦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 당일 유ㆍ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형량도 선고할 방침이다.

재판의 쟁점은 트위터 글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비방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알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해명을 요구였는지, 허위임을 인지하고 글을 올렸는지 등이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12월 10∼11일 “감쪽같이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