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해법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22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항명’이라고 주장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의견은 보는 시각에 따라 엇갈렸지만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 사건을 둘러싼 외압 논란 등의 갈등은 언젠가 불거질 일이었다”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도 국정원도 각자 제자리(본연의 역할)를 찾지 못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검찰 지휘부가 소신 있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려는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수사팀의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사건을 해결해야 제대로 된 수습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법 등 법규 및 절차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는 사건에 대해 국정원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근용 사무처장도 “수사팀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한 이후 국정원 측에 통보했던 만큼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 교수는 “국정원의 업무상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 이후 검찰의 내홍 수습과 외압 논란 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를 항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정원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면서 “그 이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인사 방안 등이 연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노섭 한림대 법학과 교수는 “독일의 경우처럼 범죄 혐의가 확실하면 기소유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기소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일선 지검장을 교육감 선거처럼 선출직으로 뽑는 방법으로 권력의 핵심에서 내려오는 외풍을 막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전직 검찰 수장들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는 어떤 경우에도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것만이 진리는 아니다. 검찰권이라는 권한이 통제되지 않은 채 행사되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검찰총장은 “조영곤 검사장은 논쟁에 휘말렸고 길태기(검찰총장 대행) 대검 차장은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기에는 권한의 한계가 있는 만큼 후임 총장이 하루빨리 세워져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이번 논란을 정쟁의 도구나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 책임 있는 검찰 간부들이 머리를 싸매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