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26일…국정원 전·현직 직원 8명 증인 채택

국가정보원의 댓글을 통한 정치관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12일 “가능한 한 정치적 색채를 지우고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법리적 다툼을 바탕으로 한 사법적 절차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불필요하게 정치적 주장이나 견해를 내세우면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 등 국정원 전·현직 간부 4명과 실무진 4명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6주에 걸쳐 이들에 대한 신문을 집중심리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원 전 원장 측은 댓글 활동을 정치관여·선거개입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자신이 지시했는지, 지시와 활동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위법의 인식이 있었는지 등도 불확실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검찰과 변호인이 각 1시간가량 모두 진술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