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거리두기 제한 해제 검토…6~7월 야외 마스크 해제도”

정부 “현행 거리두기 제한 해제 검토…6~7월 야외 마스크 해제도”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4-12 09:25
수정 2022-04-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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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내주 발표...일상회복 가능할까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내주 발표...일상회복 가능할까 정부가 방역·의료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내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에는 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2.4.8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착수한 가운데,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인원이나 시한 제한이 없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거리두기의 경우 사적모임이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로 제한돼 있다.

정부가 이번주 발표하는 거리두기가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마지막이 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이제 전폭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가려면 의료체계 자체가 완전히 일상 의료체계 쪽으로 이행을 해줘야 한다”며 “계절 독감이나 다른 통상적인 감염병에 걸렸을 때처럼 우리 의료체계가 적응하면서 진료를 제공해주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6~7월이 되면 의료체계가 전환되고,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손 반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마스크도 함께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지만 우선순위는 생업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각종 규제에 있다”며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을 막는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할지가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병원 등 고위험 계층이 밀집한 감염 취약 시설은 전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험하다며 “보호 조치는 하면서 위험도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3차접종 등 백신 면역과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으로 상당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유행이 잘 안정화된다면 다시 큰 유행들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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