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어선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 2022.3.16 연합뉴스
현행 ‘6명·11시’ 제한을 ‘8명·12시’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방역·의료분과를 비롯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면서 각 지자체와 부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일상회복지원위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지난 5일 시행된 이 조치는 오는 20일 종료된다.
앞서 정부가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본격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경제·민생분과를 중심으로 인원 제한을 최소 8명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인원 제한을 6명으로 두고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늘리거나, 인원을 8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은 오후 11시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전히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유행 정점을 지나지 않은 만큼 거리두기를 완전히 풀면 안 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방역 분야에서는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복수의 연구기관 분석을 종합해 유행 정점이 이달 16∼22일 형성되고, 정점에서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31만6000∼37만2000명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다음 주까지는 유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40만741명으로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도 1244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다. 전날 하루 사망자는 164명이다.
정부는 17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새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일관된 거리두기 조정원칙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