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기 완화 검토?...정부 “실질적 피해 최소화에 주력”

거리두기 조기 완화 검토?...정부 “실질적 피해 최소화에 주력”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3-02 13:45
수정 2022-03-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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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QR코드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방역패스 해제 둘째 날인 2일 서울의 한 식당 입구에 QR코드 준비 안내문이 아직 붙어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2022.3.2 뉴스1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3주 동안 ‘6인·10시’를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정책 조정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2일부터 이틀 동안 자영업자와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만큼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증가율 둔화가 보편적인 상황인지, 이례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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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22만명 육박... 하루새 8만여명 폭증
신규 확진자 22만명 육박... 하루새 8만여명 폭증 2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1만9241명 늘어 누적 349만2686명이 됐다고 밝혔다. 2022.3.2 연합뉴스
정점 도달 이후 양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측하긴 어렵다”며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지, 완만하게 감소할지는 정점과 그 이후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정부는 2∼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및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를 열고 현재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와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방역의료분과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자영업, 소상공인 등 여러 의견을 두루 듣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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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국무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 하고 있다. 2022.3.2 뉴스1
이날 김부겸 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3일 전이라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전면 해제에 따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별도의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관 등은 감염에 취약하고,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 중심의 시설로 별도의 보호·관리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이런 시설들은 원래 접종력과 상관없이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패스 중단에도 정부는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위중증·치명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본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3차 접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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