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결정 동두천·연천 우선 지원…특별조정교부금 활용
지금까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도내 기초지자체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이다.
연천군은 지난 9월 23일부터, 동두천시는 이달 9일부터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도가 지급하는 특조금 규모는 해당 시군 인구 1인당 1만원꼴로, 연천군 4억4000여만원(4만4000여명), 동두천 9억4000여만원(9만4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28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런 재정 지원 방침을 시군에 안내했다.
이와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을 하되,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자체로 쏠리는 것을 줄이고자 소요예산의 20%로 특조금 지원 한도를 정하는 것에 대해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38억원이 골목상권에 풀리게 됐다”며 “더 많은 시군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참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1차로 모든 주민에게 5만∼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31개 시군 중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남양주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