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심각해질 것…3개월 이내 소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거론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대한 당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도 애초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마이너스 0.2%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집단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재난지원금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해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이미 증명됐다”며 “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불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며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며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향해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같은 달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목요대화’에서도 이 지사는 “과감히 한두 번 더 주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