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파업’ 부르는 저출산 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통계’ 대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위인 삶의 질 지수를 15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유럽 선진국인 프랑스(18위), 독일(13위)보다 높거나 근접한 수준이다. 그러나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연 이 정도로 아이를 낳고 싶을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 정도다.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도 이번 대책은 파격은커녕 기존 정책을 확장하는 수준에 그쳤다.●5년 내 돌봄 20만 충원 낙관하는 정부

올해 초등학생 267만명 중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은 33만명 수준이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는 두 배인 최대 65만명에 이른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초등돌봄교실은 경쟁률이 2대1에 이를 정도로 부모의 부담이 크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선택한다. 직장인 이선영(41·여)씨는 “특히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방학 기간은 맞벌이 부부에게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대책에서 아이돌보미 규모를 2만 3000명에서 내년 4만 3000명으로 늘린다. 그러나 이 인력으로 맞벌이 부부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는 나머지 수요를 부모와 퇴직 교사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에 의존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봉사료’ 수준의 활동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돌봄제도로 보긴 어렵다. 이런 실정인데도 정부는 초등학생 돌봄 규모를 현재 33만명에서 2022년까지 53만명으로 늘릴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유럽의 선진국들은 휴직 기간 소득을 상당 부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육아휴직 급여액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월 250만원으로 현재보다 50만원 올리는 데 그쳤다. 문제는 4개월째부터다. 이때부터는 100만원으로 급여가 급격히 쪼그라든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2006년 35.7%에서 2015년 32.1%로 오히려 후퇴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20~49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 휴직을 결정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재정적 어려움’(31.0%)으로 조사됐다.

반면 노르웨이는 49주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의 100%를 보전해 준다. 14주는 ‘아버지 할당제’로 준다. 스웨덴도 육아휴직 후 13개월 동안 평균 급여의 80%를 보전해 주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사회보장 담당 기관이 예산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해 소득의 75%까지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액을 내는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주고 소득대체율도 최대 40%에 그치고 있다. 직장인 김민재(37)씨는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한 달에 50만원을 더 준다고 사용자가 갑자기 크게 늘어날 것 같진 않다”고 지적했다.

●9000억짜리 단기 대책… 실효성 의문

근로시간 단축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하면 임금을 100% 보전해 주기로 했지만 1시간은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거나 데려오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사업주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우려도 있다. 네덜란드는 남성 근로자 중에서 1주일에 35시간 이하로 일하는 비율이 21%에 이른다. 20, 30대 여성의 상당수는 1주일에 3~4일만 일한다. 그래서 첫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은 17%에 불과하다.

정치권도 내년에 9000억원을 투입하는 단기 대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여당 내에서도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표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적정한 인구 규모를 전망하고 장기 대책인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는 내용을 오는 10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