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신·증축’ 文정부 국정과제 불구
2021년도 예산에서도 한 푼도 편성 안 해
지역 공공병원 시설비 174억 증가 그쳐
민간기관 손실보상은 7200억원이나 돼
복지부 “부처 간 협의에 시간 걸려” 변명

코로나19 위기로 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공공병원 신축 예산이 단 한 푼도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공공의료 강화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면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공공병원 확충 등 정부 정책 실현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일 서울신문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병원 신축예산은 0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역시 대전의료원 설계비 10억원이 전부였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증액도 1200억원에서 1374억원으로 174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2021년도 예산에서도 관련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확대에 손을 놓은 사이 코로나19 병상 확보에 따른 민간의료기관 손실 보상으로 정부가 내년에 지출해야 하는 예산은 7200억원이나 된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공립병원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간 협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설립을 신청한 지자체가 없었다”며 지자체 탓으로 돌렸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세 곳을 신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정훈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서부산의료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립 자체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서부경남의료원(옛 진주의료원)은 아직 경남도에서 진행 중인 자체 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연설에서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기회가 될 때마다 공공의료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공의료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해 작성한 자료에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 ‘공공병원 5개 신축, 11개 증축·이전 신축’이 권고돼 있다. 지난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도 공공병원 신·증축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