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17가지 백신 반드시 맞혀야
보건소, 코로나 대응 업무에 여력 없어
12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 접종 급감
“임시로 동네 병의원서 접종 허용해야”

코로나19 대응에 보건 당국의 역량을 쏟아붓는 와중에 독감·홍역 등 국가예방접종에 심각한 구멍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신문이 강은미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따라 접종한 12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이후 급감했다. 접종자 규모는 2016년 2만 2806명, 2017년 2만 2436명, 2018년 2만 1334명, 2019년 2만 5279명 등이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1만 7507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1~6월 역시 8770명에 불과했다. 12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은 뒤 무료접종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국가예방접종은 12세 이하 아동에게 인플루엔자(독감), 홍역, 결핵, 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 등 17가지 백신을 접종하는 사업을 말한다. 감염병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17개 질병에 대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예방법종은 아동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인권일 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면 집단면역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백신이 오히려 아동 건강에 해롭다는 ‘백신 음모론’ 영향으로 필수예방접종이 후퇴한 뒤 홍역 발생률이 치솟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12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 무료접종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019년 3652명에서 지난해 1020명으로 3분의1 이상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275명까지 떨어졌다. 대구 역시 2019년 2547명에서 2020년 464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엔 45명에 그쳤다. 인천도 2019년 1341명에서 2020년 694명, 올해 상반기 176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019년에는 7205명이 접종했지만 2020년 5235명으로 줄어든 뒤 올해 상반기에는 1952명으로 감소했다.

접종률이 급감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접종 기피 현상도 있지만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업무가 급증하면서 국가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인권일 뿐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보건소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 임시로 동네 병·의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