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도 600명대… 2.5단계 기준 웃돌아
정부 ‘방역 참여 호소·단속’ 외 방법 없어
“백신 접종 확대와 변이 통제 가장 중요”

주말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이어 가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 연장하면서 유흥시설 등만 막는 이른바 ‘핀셋 방역’에 의존하는 것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14명이다. 전날(677명)보다는 63명 줄었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대폭 줄었는데도 여전히 600명대라는 점, 아울러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인구 이동량이 늘어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확진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611명인 데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역시 591명으로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기준을 웃돌고 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이 27.0%(7677명 중 2076명)나 되는 것도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확진자 한 명이 다른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주간 1.12를 나타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정부도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은) 3차 유행이 본격화한 지난 12월 초와 매우 유사하다”고 진단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아니라 유흥시설 영업금지 등 핀셋 방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에서 보듯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현실적으로 참여 호소와 강력 단속 말고는 마땅치 않다는 데 고민이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것과 올리지 않고 이른바 핀셋 방역을 하는 것 모두 일부 영업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며 “정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단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자발적 방역 협조와 단속만 강조하거나 자가진단키트처럼 말도 안 되는 논의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창보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최근 확진자 추이는 젊은층이 많은데 무증상과 경증 환자가 많은 대신 확산 가능성은 더 커서 방역 당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런 상황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만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 확대와 변이 바이러스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