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단계’ 신중론 거듭 피력 “3단계 가도 봉쇄 없어”

“3단계, 제조업 분야도 일정부분 멈춰야”
“파급효과 크고 매우 엄중한 단계”
“‘2.5단계니까 3단계 간다’ 설득력 없어”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닷새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으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박 1차장은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또 중앙부처 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매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당장 3단계 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이 불러올 경제 충격을 거론하며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3단계, 식당 취식 금지 수준 아냐…경제 마비”박 1차장은 “정부가 설정했던 3단계 (대응 조처)를 보면 상당 부분, 예컨대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는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것이 포함돼 있다”며 사회·경제적 여파가 막대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이는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모른 채 식당의 취식 금지 등의 수준으로 3단계를 주장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3단계라는 것은 매우 엄중한 단계”라며 “그 상황 자체는 우리의 전 경제 과정이 상당 부분 마비되거나 정지되는 그런 과정 혹은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박 1차장은 확진자 수가 늘었다고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현재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필요하고, 현재 2.5단계니까 그냥 3단계로 가야 한다는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단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에 대비하고 있는지 등이 더 많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지역 간 이동 제한과 같은 ‘락 다운’(일종의 봉쇄 개념)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더라도 생필품을 사고하는 등의 일상생활 자체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