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막판 협상 결렬 왜

밤샘 사전 합의문엔 공공의대 추진 중단
의협 반발 4대정책 협의체 논의 포함에도
‘정책 철회’만 고수한 전공의들 파업 강행
의협 “합의문 아닌 정부 제안 내용일 뿐”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파업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26일 새벽까지 의협을 상대로 막판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마련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거부로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 측 협상 주체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한 사전 합의문에는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의협 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며 ▲협의 기간 중에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의료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7일 전공의 1차 파업 이후 그동안 모두 6차례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유보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합의문안에는 한 걸음 더 양보해 ‘중단한다’고 명시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의협과 대전협이 파업을 강행하게 한 핵심 현안이다. 정부로서는 2014년 이후 6년 만의 의료계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의협에 일정 부분 퇴로를 열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정책 중단 수준으로까지 물러선 셈이다. 하지만 대전협이 정부와 의협의 합의 내용을 대의원 총회에서 거부하면서 의료계 파업은 예정대로 강행됐다. 이로써 지난 21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형병원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동네병원 중심의 의협도 결국 총파업에 들어갔다. 대전협은 정부가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언제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정부 측에 ‘전면 백지화’ 방침을 분명히 하라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파업을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집단휴진 강행 직후 유감을 표명하며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의협과의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협이 반대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어떤 조건도 걸지 않겠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의협 측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의료단체와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럼에도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 중재안을 거부하고 정책 철회나 원점 재검토는 물론 의사단체의 동의를 받은 뒤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만을 고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대집 의협 회장은 총파업이 시작된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의협 궐기대회에서 “의·정 합의문은 없었으며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한 내용일 뿐”이라며 합의문을 어겼다는 정부 측 입장을 반박했다. 그는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무기한 총파업 중인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에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파업을 강행하고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복지부가 이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사실상 접겠다고 한 만큼 의협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는 이뤘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한 데 대한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도 의협으로서는 부담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