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파업 철회” 한목소리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26일 의사들이 2차 총파업에 나서자 환자들과 시민단체, 간호사 등 의료노동자들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인데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나섰다”면서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의사 공급 과잉 근거 없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 14일 1차 의사파업 이후 환자 피해와 불편이 가중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구나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건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 의료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중증 환자의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협이 진료 거부 명분으로 내세운 의사 공급 과잉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에 불과하다”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명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가 10.5명에서 12.6명으로 증가했지만 한국은 8.2명에서 7.9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노동자 7만 2000여명이 모인 보건의료노조도 “의사 인력 확충은 불법 의료를 근절하는 대책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의 문제이지 의사와 정부 간 협상 결과로 폐기하거나 철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간호사회 “의사들 파업 지지받을 수 없어”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전날인 25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상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지지받을 수 없다”며 “의사만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간호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휴가를 반납해가며 불안한 마음으로 가중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의협은 의사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반대 같은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