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민사소송·외교문제 비화 등 불가피한 결정”
시민단체 “공론조사 무시… 元지사 퇴진을”제주도가 5일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지난 10월 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제주도민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영리병원 개설 불허가를 권고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그동안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다가 이를 번복했다.

원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제주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 투자 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이미 적법하게 투자된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 문제 비화 우려, 외국 투자 자본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된 직원 134명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등을 들었다. 또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 의료 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제주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향후 녹지국제병원이 조건부 개설 허가에 반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병원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우려했던 국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이 전혀 없고 의료비 폭등에 따른 의료 양극화 우려 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제주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숙의형 민주주의를 파괴한 원 지사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반발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은 영리병원의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나 제주도가 꼼수를 부린 것이며 영리병원 허용 불가라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수용하겠다고 공언했던 원 지사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