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당국 대응 지침 입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정작 국민안전처는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국민 안전’보다 ‘관리 규정’을 앞세운 때문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으로부터 서울신문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 지침’ 등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필요시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인 ‘주의’ 단계에서는 ‘일일 상황 점검 및 동향 보고, 검역 활동 강화, 의료기관 대상 감시 체계 및 치료 대응 체계 강화’ 등의 활동이 주를 이룬다. ‘심각’ 단계로 경보 수준을 올리더라도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필요시’ 요청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6일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지만 이미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된 예방 수칙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뒷북 문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가 메르스 관련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한 최초 시점은 지난 1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난달 5월 20일 이후 열흘을 넘긴 시점이다. 이마저도 메르스 관련 단독 회의가 아니라 ‘제17차 안전정책조정회의’ 안건의 하나로 메르스 현안을 보고받은 것에 그쳤다. 현재 국민안전처는 장관급 재난총괄기구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소속돼 있다. 하지만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직접 메르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국민안전처의 역할은 전무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민안전처의 가장 큰 기능이 각 부처의 안전 관련 기능을 다 모으는 것인데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