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의료 예산안 분석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1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구 10만명당 100명(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8배나 많은 결핵발생률을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르면 이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예상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837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전년 수준인 365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예산이 기대에 못 미치는 대표적인 항목은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 관련 사업이다. 국회가 여야 합의까지 도출했던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662억원으로 올해 647억원보다 1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34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관련 예산은 4억원 증가에 불과하고 5개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예산은 되레 38억원이 줄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출연금 삭감에 따라 내년도 운영지원비가 50억원(20%)이나 삭감됐다. 각종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예산도 올해 28억원에서 23억원으로 16.9% 깎였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2017’에서도 보건의료 부문이 홀대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계획에서 정부는 보건의료 부문 예산 규모를 연평균 3%씩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보건의료 부문이 유일하다.
반면 복지부는 보건산업과 의료 해외진출 관련 예산의 증액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63억원에서 내년도 215억원으로 239%가 증가한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항목을 보면 서울지역에 ‘글로벌 인재양성센터’란 이름의 교육용 건물을 매입하는 데만 150억원을 책정했다. 복지부는 교육 대상자가 대부분 수도권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육인력 확대를 위해 전용교육장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예정지는 물론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는 상태다.
중소병원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문펀드에 정부 예산 100억원을 책정한 것도 수익성에만 치중한 예산안 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글로벌인재양성센터는 매입이 아니라 임대만 해도 될 것”이라면서 “전문펀드 역시 기존 제도를 활용해 간접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1-12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