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데리고 TV를 보기가 두려운 세상이다. 초등학생이 동네 주민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등 인면수심의 아동 성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어서다. 필자처럼 딸을 둔 부모들 걱정이 크다.
등·하굣길에 자녀를 데리러 나가는 부모들이 부쩍 늘고, 경찰은 등·하굣길 순찰을 돌지만 아동 성범죄의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다.
대부분의 아동 성폭행 범죄자들은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어 초범보다 재범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역시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
이에 정부는 극단적인 조치인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안’이라는 이름의 화학적 거세안을 내놓았다.
미국·캐나다는 물론 스웨덴·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성범죄자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는 일종의 성욕 억제 치료법이다. 항남성호르몬 제제로 남성호르몬을 차단, 거세한 것처럼 성욕과 발기력을 떨어뜨려 성범죄 욕구를 낮추는 예방적 보완 처벌인 셈이다.
전립선암 환자의 호르몬 치료에 사용되는 항남성호르몬 제제는 전립선암을 악화시키는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차단하기 위해 고환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로 개발됐다. 이런 항남성호르몬은 투여를 멈추면 테스토스테론이 다시 생성되기 때문에 매달 반복적으로 투여해야 한다. 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
사실, 화학적 거세는 다양한 예방책 중 하나일 뿐이어서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치료가 수반되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아동 성범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몫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더는 나영이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형래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비뇨기과
등·하굣길에 자녀를 데리러 나가는 부모들이 부쩍 늘고, 경찰은 등·하굣길 순찰을 돌지만 아동 성범죄의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다.
대부분의 아동 성폭행 범죄자들은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어 초범보다 재범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역시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
이에 정부는 극단적인 조치인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안’이라는 이름의 화학적 거세안을 내놓았다.
미국·캐나다는 물론 스웨덴·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성범죄자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는 일종의 성욕 억제 치료법이다. 항남성호르몬 제제로 남성호르몬을 차단, 거세한 것처럼 성욕과 발기력을 떨어뜨려 성범죄 욕구를 낮추는 예방적 보완 처벌인 셈이다.
전립선암 환자의 호르몬 치료에 사용되는 항남성호르몬 제제는 전립선암을 악화시키는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차단하기 위해 고환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로 개발됐다. 이런 항남성호르몬은 투여를 멈추면 테스토스테론이 다시 생성되기 때문에 매달 반복적으로 투여해야 한다. 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
사실, 화학적 거세는 다양한 예방책 중 하나일 뿐이어서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치료가 수반되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아동 성범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몫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더는 나영이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형래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비뇨기과
2010-09-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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