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장관 “미세먼지 상당한 저감효과 있을 것…의미있게 추진”
고농도 지속하면 전국 자발적 차량 2부제도 검토
조명래 장관, 미세먼지 긴급조치 관련 브리핑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3.7 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런 계획을 소개하며 “서울 도심 등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면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저감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수출 등으로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의미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현재 비상저감조치에 실시하는 차량 5부제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자발적 2부제를 실시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차량운행제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해상 인공강우 실험을 중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중국과 공동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 전날 중국 정부는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 중국 당국에서도 외교부 측에서 언급한 것이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생태환경부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내가 2주 전 중국에서 생태환경부 장관과 회담을 할 때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다. 다만,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나.
▲ 중국이 자료를 소개했지만, 일단 비공개를 전제로 얘기했다. 평균 개념으로 본다면 2∼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짐작이 된다. 우리 정부가 중국 주장을 100%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니다. 한중 대기 질 공동연구단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중국발 미세먼지의 양이나 유통경로 등이 밝혀져 서로 감축의 양과 목표가 나올 것으로 본다.
--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저감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아직 없다.
▲ 여러 논란이 있다. 중국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적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했지만, 아직 결론(결과)은 나오지 않았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서해를 경유해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경우 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면 중국이 대륙에서 하는 것보다 기상 조건이 낫다는 판단이 있다. 중국의 앞선 기술을 이용해 해상 혹은 연안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면 미세먼지 저감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중국과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 중국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고통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했기 때문에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이런 중국의 여러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갖게 되면 예보력이 높아질 수 있다. 여러 정보를 공유하면 다음 단계는 비상저감조치를 공동시행하는 단계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가 더 뒷받침돼야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의 출처(소스)가 밝혀져 우리가 저감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면 양국의 비상저감조치가 더 효과 있을 것으로 본다.
-- 추가적인 차량운행 제한은 어떻게 구상 중인가.
▲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많지 않다는 판단이 있다. 지금처럼 고농도가 5∼7일 계속되면 더 강도가 높은 차량운행제한 방안들이 나와야 하겠다. 이를테면 둘째 날까지는 5등급, 3일째나 4일째에는 4등급, 더 나아가 고농도가 일주일 이상 지속하면 그때는 전국적으로 자발적 2부제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국민 불편이 따르지만,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이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해야 한다고 본다.
-- 추가경정 예산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나. 긴급조치 강화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내놓은 내용이 부족한 게 아닌가.
▲ 환경부와 관련해서는 5천억원 정도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아마 조만간 공모사업 형식으로 도심에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기기 발굴을 하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국이나 네덜란드에서 했던 공기정화기기를 한국형으로 개발해서 서울 도심 등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면 초미세먼지(PM-2.5)가 상당히 저감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다. 그 사업을 실시하면 기기당 1억∼2억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담아 올해 안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직은 검토 중이지만, 공공시설 옥상이나 지하철 배출구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게 한국의 새로운 공기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형 공기정화기를 발명해 실용화가 되면 수출 등을 통해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의미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실시한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는?
▲ 통상적으로 3일 정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5∼6% 이상 저감효과가 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강제시행이 됐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이날 내놓은 대책이 전날 대통령 지시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든다.
▲ 대통령 지시를 반복하는 의미가 없지 않아 있다. 우리는 실행을 담당해야 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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