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복고화 ‘도시녹화사업’ 어디까지 왔나

산림정책의 복고(復古)화, 제2의 녹화운동이 시작된다. 산이 아닌 도시, 정부가 아닌 시민 주도로 ‘푸른 도시’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전체 인구의 91% 이상이 도시에 거주한다. 도시 인구가 늘면서 고밀도 개발이 이뤄졌고 도심에 녹지는 사라졌다.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싸인 도시는 숨 막히는 공간이다. 빌딩이 바람길을 막아 더운 공기를 가둔다. 이제 도심 숲은 바람길이 되고 도시가 호흡할 수 있는 허파 역할을 할 것이다. 숨 쉬는 도시, 녹색 도시 만들기가 본격화된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림은 전체 산림의 17.3%인 110만 2118㏊에 이른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휴식과 산책 등을 즐기고 기후조절과 같은 환경 기능 개선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생활권 숲은 3만 5000㏊에 불과하다.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11년 기준 7.95㎡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에 미달한다. 전국 7개 특별·광역시도 8.8㎡에 그친다. 더욱이 서울은 4㎡에 불과하고 대구(5.6㎡)와 인천(6.2㎡), 광주(8.8㎡) 등도 권고기준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기구 권고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도시 내 4981㏊의 숲이 추가로 필요하고 평균 1㎡를 확대하려면 앞으로 8년, 총 1조 8712억원의 조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산림청은 2022년까지 권고기준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생활권 주변 숲 조성 투자는 2009년 1615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해마다 낮아져 내년 예산은 866억원이 반영됐을 뿐이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도시녹화운동’은 숲 조성부터 관리까지 시민의 참여를 전제한 명실공히 ‘시민의 숲’ 조성운동이다. 현재 도시숲 조성·관리에 시민 참여 건수는 260건, 이 중 사회공헌 활동으로 84개 기업이 참여했다.

서울숲과 울산대공원, 대전의 유림공원과 계족산 황톳길 등이 대표적인 기업 참여 형태다. 울산대공원 조성 이후 태화루 옥외공원 조성에 기업이 참여하는 등 운동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도시숲 조성의 걸림돌은 높은 땅값으로 인한 ‘부지’ 확보다. 조성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지만 토지 매입은 지자체 몫이다. 그러나 도시숲 조성 예산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어 단체장의 관심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단체장의 치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도시녹화운동은 비정부기구(NGO)가 일정액(10억원)을 모금, 지자체에 도시숲 조성 재원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산림청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림탄소상쇄제도 유형 중 식생복구에 도시숲 조성을 포함, 탄소흡수량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관리’에도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도시숲이 환경 개선 효과를 넘어 ‘녹색 자산’으로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시숲 유지 업무는 지자체가 담당하는데 비용 부담 탓에 관리가 부실하다.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근 아파트나 기업이 숲의 일정 구역을 정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경북 구미의 가로수 사례가 있다.

새로 조성되는 도시숲은 ‘유아숲체험원’ 시설기준 및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해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정부 부처가 제각각 추진하는 관련 사업을 일원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규모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생태마당과 도심공원 등 추진 부처별로 이름만 다를 뿐 형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강신원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숲은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공공재”라며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시愛숲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